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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률 공개 국민건강에 도움 안돼"
의협,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반대입장 표명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0-19 1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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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원의 명단을 공개한데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국민건강에 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단순히 항생제 처방률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공개한 것은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우선 명단 공개가 항생제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적정성 평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하위 25% 순위만을 공개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은 공개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마치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는 기관인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항생제 사용률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어느 의사건 간에 환자의 질병치료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항생제 처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정한 심사·평가가 아닌 전시행정에 기반으로 하는 업무추진은 국민과 의료기관간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단순히 의료기관별 항생제 사용량의 통계적 많고 적음을 공개한 것은 성과에만 치중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했다.
의협은 환자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와의 상호신뢰관계 구축을 훼손할 수 있고,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할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공개는 중지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국민건강에 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단순히 항생제 처방률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공개한 것은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우선 명단 공개가 항생제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적정성 평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하위 25% 순위만을 공개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은 공개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마치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는 기관인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항생제 사용률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어느 의사건 간에 환자의 질병치료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항생제 처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정한 심사·평가가 아닌 전시행정에 기반으로 하는 업무추진은 국민과 의료기관간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단순히 의료기관별 항생제 사용량의 통계적 많고 적음을 공개한 것은 성과에만 치중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했다.
의협은 환자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와의 상호신뢰관계 구축을 훼손할 수 있고,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할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공개는 중지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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