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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관평가 배제 대국회 설득 총력
병원 평가 관 주도 문제점 부각-컨소시엄 구성 등 중재안 마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5-10-21 0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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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이 위탁 주관하는 의료기관 평가가 시행 2년만에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0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제25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장회 합동회의를 갖고 정부 기관 주도로 평가주체를 전환하려는 국회와 복지부의 움직임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병협은 특히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병협을 배제한 의료기관 평가를 골자로 한 민노동 현애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중시하고 대국회 설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유태전 회장은 “의료기관 평가모델을 위한 용역사업이 진행중인 현 상황에서 법 개정은 문제가 있다”며 “단지 제공주체라는 이유만으로 병협과 의협, 간호협회 등을 배제한 의료법 개정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상철 부회장도 앞서 열린 의료산업선진화특별위원회 회의보고에서 “모든 위원들이 의료기관 평가를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출했다”며 관 주도 평가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병협은 그러나 내부 대책회의를 통해 의료단체가 의료기관 평가를 위탁 수행하는 현행 체계와 오는 2007년 시민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 구성 중 중재안인 후자를 공식 입장으로 정해 기존 강경방침에서 한 풀 꺾인 모습을 보였다.
병협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게 전문위원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게 관례”라고 말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평가가 일면 객관적인 것으로 보이나 등수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병원들의 제살깎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법안 통과시 발생할 파장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현애자 의원실은 20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병협이 주체가 된 현 의료기관 평가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말하고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다음달 초 상임위원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의료법 개정안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0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제25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장회 합동회의를 갖고 정부 기관 주도로 평가주체를 전환하려는 국회와 복지부의 움직임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병협은 특히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병협을 배제한 의료기관 평가를 골자로 한 민노동 현애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중시하고 대국회 설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유태전 회장은 “의료기관 평가모델을 위한 용역사업이 진행중인 현 상황에서 법 개정은 문제가 있다”며 “단지 제공주체라는 이유만으로 병협과 의협, 간호협회 등을 배제한 의료법 개정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상철 부회장도 앞서 열린 의료산업선진화특별위원회 회의보고에서 “모든 위원들이 의료기관 평가를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출했다”며 관 주도 평가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병협은 그러나 내부 대책회의를 통해 의료단체가 의료기관 평가를 위탁 수행하는 현행 체계와 오는 2007년 시민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 구성 중 중재안인 후자를 공식 입장으로 정해 기존 강경방침에서 한 풀 꺾인 모습을 보였다.
병협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게 전문위원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게 관례”라고 말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평가가 일면 객관적인 것으로 보이나 등수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병원들의 제살깎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법안 통과시 발생할 파장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현애자 의원실은 20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병협이 주체가 된 현 의료기관 평가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말하고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다음달 초 상임위원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의료법 개정안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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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의료기관평가 위탁기관 제외 적절" 2005-10-19 0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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