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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박이 수가인상율 3% 올해는 넘어서나
수가협상 기초자료 환산지수 연구보고서 31일 제출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10-29 0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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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을 보름 남짓 남은 수가계약 기간을 앞두고 공단·의약단체간 협상의 기초자료가 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31일 제출된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오는 31일 공동기획단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 중간보고 내용중 각 단체별 의견을 취합 정리, 보정작업을 거친 최종보고서가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어 11월 3일 공단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상견례를 갖고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공청회 개최여부도 31일 기획단회의나 단체장 모임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료는 공단과 의약단체가 함께 진행한 공동연구 결과로 연구에 앞서 참여단체는 결과를 존중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바 있다. 특히 의원급에 유리하게 나온 연구 중간보고 결과가 최종보고서에서 어떻게 바뀌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의약단체는 중간보고를 기초로 볼 때 현행 수가의 약 12%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진단, 65원대의 인상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수치는 자본투자비용과 부채 등을 수가산정시 포함시킨 금액이다.
다음으로 연구 중위수값 등에서 나타난 63원(7~8%)선도 고려되는 부분으로 의약단체는 3일 단체장 회의 이후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통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협상장에 내놓을 공급자 인상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공단은 동결·인하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가입자단체의 압력이 거세지는 만큼 현행 58.6원 전후의 협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공동연구에도 불구 매년 되풀이됐던 이견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수가협상의 기간도 11월 15일이 마감일로 실질적으로 단 일주일간 진행되는 만큼 이견을 좁혀 처음으로 계약이 체결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 수가 인상률도 최근 3년간 판박이처럼 인상됐던 3%선을 넘어설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오는 31일 공동기획단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 중간보고 내용중 각 단체별 의견을 취합 정리, 보정작업을 거친 최종보고서가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어 11월 3일 공단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상견례를 갖고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공청회 개최여부도 31일 기획단회의나 단체장 모임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료는 공단과 의약단체가 함께 진행한 공동연구 결과로 연구에 앞서 참여단체는 결과를 존중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바 있다. 특히 의원급에 유리하게 나온 연구 중간보고 결과가 최종보고서에서 어떻게 바뀌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의약단체는 중간보고를 기초로 볼 때 현행 수가의 약 12%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진단, 65원대의 인상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수치는 자본투자비용과 부채 등을 수가산정시 포함시킨 금액이다.
다음으로 연구 중위수값 등에서 나타난 63원(7~8%)선도 고려되는 부분으로 의약단체는 3일 단체장 회의 이후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통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협상장에 내놓을 공급자 인상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공단은 동결·인하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가입자단체의 압력이 거세지는 만큼 현행 58.6원 전후의 협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공동연구에도 불구 매년 되풀이됐던 이견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수가협상의 기간도 11월 15일이 마감일로 실질적으로 단 일주일간 진행되는 만큼 이견을 좁혀 처음으로 계약이 체결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 수가 인상률도 최근 3년간 판박이처럼 인상됐던 3%선을 넘어설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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