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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접대비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나"
가입자단체, 환산지수 연구 반박...책임자 문책 요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1-04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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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4일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를 올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4억여원을 들여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한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연구자료를 통해 적정한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촉구했다.
경실련 민주노총 등 5개 가입자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최근 공개된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위원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진행과정까지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따라서 가입자단체가적절한 수가협상을 위해 연구결과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이번 연구는 공단과 5개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이며, 연구기획단에 재정운영위원회 관련 위원이나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단추천 연구자는 그야말로 공단추천 연구자이지 재정운영위원회 연구자는 아니라고 했다.
특히 지난 4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연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원가분석 방식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와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SGR과 index 방식의 연구결과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연구기획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의 경우 35개 표본을 목표로 했지만 24개에 불과했고 그나마 전부 도지지역 소재 병원이었다며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고 불신했다. 비도시 지역이 배제됐기 때문에 원가산출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했다.
의원의 경우 인건비와 재료비, 감가삼각비를 제외한 관리운영비가 월평균 750만원이나 지출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의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또 관리운영비 항목에 접대비와 선교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료 대신해주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원가는 2867만원으로 매월 100만원씩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의원의 대표적 현실이냐고 지적했다. .
약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48세의 약사를 기준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성명은 환산지수 연구방법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제시한 SGR과 index 방식이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 시간과 비용, 난이도 등에서 원가분석법보다 장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4억여원을 들여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한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연구자료를 통해 적정한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촉구했다.
경실련 민주노총 등 5개 가입자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최근 공개된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위원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진행과정까지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따라서 가입자단체가적절한 수가협상을 위해 연구결과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이번 연구는 공단과 5개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이며, 연구기획단에 재정운영위원회 관련 위원이나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단추천 연구자는 그야말로 공단추천 연구자이지 재정운영위원회 연구자는 아니라고 했다.
특히 지난 4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연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원가분석 방식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와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SGR과 index 방식의 연구결과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연구기획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의 경우 35개 표본을 목표로 했지만 24개에 불과했고 그나마 전부 도지지역 소재 병원이었다며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고 불신했다. 비도시 지역이 배제됐기 때문에 원가산출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했다.
의원의 경우 인건비와 재료비, 감가삼각비를 제외한 관리운영비가 월평균 750만원이나 지출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의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또 관리운영비 항목에 접대비와 선교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료 대신해주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원가는 2867만원으로 매월 100만원씩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의원의 대표적 현실이냐고 지적했다. .
약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48세의 약사를 기준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성명은 환산지수 연구방법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제시한 SGR과 index 방식이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 시간과 비용, 난이도 등에서 원가분석법보다 장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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