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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 부협회장 "민간의보 적극 도입해야"
"건보에 대한 불만 팽배...의료계 주도 바람직"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1-04 1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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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의협 김재정 집행부가 가장 큰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건강보험 틀 개편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된다.
김 부협회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민간의료보험의 기회와 위험 그리고 병원의 대응방안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료공급자와 피보험자들의 욕구와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주도적 입장에서 민간의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작업에 나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협회장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의료정책으로 꼽을 수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피보험자 양측 모두 많은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협회장은 "원가에도 못미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저수가 저급여 정책으로 인해 벌써 올래전부터 수많은 의료기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좋아질리 없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피보험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을 적극 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협회장은 "보험전문가들에 따르면 2006년 민간의보 시장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른다"며 "앞으로 3년내에 민간보험이 건강보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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