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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보 기획수사...개원가 분위기 살벌"
서울시 이사회, 우려 속 의사회 차원 대책마련 요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1-15 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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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사회 제1차 이사회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의 자동차보험 수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실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며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박한성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나와 손보사의 신고가 접수된 의원을 돌며 5년 치 자보환자 진료기록을 모조리 쓸어가고 있다"며 "현재 서울지역에서 25명의 회원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고통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구로구의사회 홍유선 회장과 함께 자동차보험 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책임자를 방문, 의료계의 사정을 전하고 선처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달부터 2개월간은 폭력 및 자보환자(가짜환자)를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하는 기획수사 기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박 회장은 전했다.
신현석 이사는 "경찰에서 영장 가지고 와서 살벌한 분위기다. 자보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이상을 끌고 있다"며 의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공단실사에 대한 우려도 터져 나왔다.
신 이사는 "실사를 나오면 의사회 관계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 도움 되는 것은 없다. 구경만 하고 가는 식이다. 영등포구 모 회원은 7개월 면허정지를 받고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협회의 대응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박영우 법제이사는 "지난해 공단서 800군데를 실사해 이중 85%가 행정처분을 당했다"며 "내년에는 자보, 건보 등에 대한 실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박 이사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말하고 "자인서를 쓰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가능하면 자인서를 쓰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 이사는 이어 "공단 등에서 실사를 나올 경우 주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처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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