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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질 향상위해선 인센티브제 도입해야"

심평원 이규덕 위원 주장...임상지표 의료시장에 맡겨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5-12-02 07:27:47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아직까지 의료기관 임상 질 지표를 활성화하기에 문제점이 많은 상태로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일 개최한 ‘의료기관 임상 질 지표 실무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중구 적정진료실장은 “국가차원의 임상 질 지표 측정 결과에 대한 평가에 착수하기에 앞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술 혹은 의료 질 지표 측정이 정착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김형호 적정관리담당교수는 “임상 질 지료 평가를 의료기관 자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임상 질 지표의 개발에 대해 의료시장에 맡기고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질적 개선을 도모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 간접진료, 지원부서 부문 등 부서별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개인 및 부서에 성과급제를 둘 것을 강조했다.

심평원 평가실 이규덕 상근평가위원은 “임상 질 지표가 보다 신뢰성있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동기부여가 요구된다”며 “교육과 자료확보 및 분석 등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연구원 또한 자발적 임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에 적극 동의를 표하고 임상 질 지표 개발에 대해 지표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 실장은 “임상 질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은 진행 당시 투입된 의료인의 교육 효과 외에는 생산성이 약하다”고 평하고 “병원의 필요에 의해 측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체계적, 질적 발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 이 평가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수가 저부담, 전국민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 민간 중심의 의료기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을 바탕으로 의료의 질 문제에 대해 먼저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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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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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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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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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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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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