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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종별구분 개선, 하향 평준화 안된다"
종합병원 가산율 25% 사수작전 나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2-15 0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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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의료기관 종별구분 조정 방침에 대해 병원협회가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의료기관 종별을 현행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4단계에서 종합병원을 뺀 3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그리고 전문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기능을 종별구분에 포함키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의료법 관계규정을 개정해 200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병원협회는 14일 성상철 위원장 주재로 의료산업선진화특별위원회를 열어 의료기관 종별구분에 따르는 전반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벌이기로 했다.
종별구분 개선은 종합병원의 수요가 적은 일부 과에 대한 의무설치규제차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종합병원이 하향 평준화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종별구분이 3단계로 개선될 경우 현재 25%인 종합병원 종별가산율이 병원(20%)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또 인턴레지던트수련병원 인정기준 등 관련법, 관련제도의 개선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종별구분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286개 종합병원의 수가수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복지부의 추진일정을 고려해 연구용역을 벌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의료기관 종별을 현행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4단계에서 종합병원을 뺀 3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그리고 전문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기능을 종별구분에 포함키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의료법 관계규정을 개정해 200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병원협회는 14일 성상철 위원장 주재로 의료산업선진화특별위원회를 열어 의료기관 종별구분에 따르는 전반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벌이기로 했다.
종별구분 개선은 종합병원의 수요가 적은 일부 과에 대한 의무설치규제차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종합병원이 하향 평준화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종별구분이 3단계로 개선될 경우 현재 25%인 종합병원 종별가산율이 병원(20%)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또 인턴레지던트수련병원 인정기준 등 관련법, 관련제도의 개선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종별구분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286개 종합병원의 수가수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복지부의 추진일정을 고려해 연구용역을 벌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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