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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공공이냐 효율이냐" 논란
한나라당 토론회, '공급자 투명성 먼저 확보' 지적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12-20 12: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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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의도 연구소는 당론채택을 위해 수행한 용역연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자인 이규식 교수는 보건의료제도에도 시장과 자율이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분배중심의 제도에서 효율성을 도입한 산업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공급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인위적 의료전달체계 폐지, 요양기관 자유계약제 실시,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허용, 의료서비스 평가 민간위탁, 수가체계 자율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도 찬성하는 쪽이었다.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민간보험 도입에 찬성하며, 이를 위해 (심평원이 아닌) 자율적인 심사기구의 설립해 공보험 체계와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대한 공단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꿀 것인지, 큰틀에서 한나라당이 이를 구체화시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찬성한다"면서 "특히 의료산업화는 병원중심으로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비영리병원의 부대사업의 인정, 환자에 대한 토탈 서비스 구축, 외부 자본 유입 허용 등의 병원 지원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공급자의 자율 증대의 방향이 맞기는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어느정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공급자의 투명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공공의료의 목표를 정해놓고, 효율적인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이규식 교수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입장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건보제도를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의료질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가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먼저 의견통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뒤, 민간보험과 관련해서는 "향후 건강보험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발표한 연구용역과 토론회 논의사항 등을 수렴해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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