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전달체계 폐지론 대두.."자율계약 전환"
이규식 교수, 시장중심 자율적 체제개편 방안 제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12-19 12:44:21
-
가
-
URL복사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폐지하고, 의료공급자가 자율적으로 '건강향상지원단'을 구성하는 의료체계 개편안이 제안돼 주목된다.
연세대 이규식 교수(보건행정학)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1, 2, 3차 의료전달체계를 폐지하고 영리병원과 경쟁형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하는 등 관리중심의 체계에서 시장중심의 자율적 체계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이동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구축된 구시대의 산물"이라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규제일변도의 관리방식' 대신 '계약에 근거한 시장 관리' 방식의 건강향상지원단(HIAO, Health Improvemeny Assistance Organization)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복수로 구성되는 건강향상지원단은 의료소비자의 치료-재활-장기요양-호스피스 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되 종별, 양한방 구분 없이 의료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건강향상지원단은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계약을 맺으며, 의료소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공표한 건강향상지원단에 대한 평가 등을 감안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단의 수가에 대해서 인두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토록 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현행 수가체계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수가는 다양한 지불체계를 개발해 의사진료비에는 행위별 수가를, 병원 진료비엔 포괄수가제, 입원의 경우에는 일당 진료비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공공병원의 경우엔 포괄수가제를 기준으로 총액예산제를 적용하고 예방서비스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해선 인두제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아울러 논란이 되는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중장기로 경쟁형 보험체계를 도입한다. 또 요양기관 자유계약제를 실시를 통해 건강보험과 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맺지 않는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규식 교수는 "보건의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정부의 개입과 경쟁이 조화를 이루는 의료시장으로의 발전을 위해 이같은 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이규식 교수(보건행정학)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1, 2, 3차 의료전달체계를 폐지하고 영리병원과 경쟁형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하는 등 관리중심의 체계에서 시장중심의 자율적 체계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이동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구축된 구시대의 산물"이라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규제일변도의 관리방식' 대신 '계약에 근거한 시장 관리' 방식의 건강향상지원단(HIAO, Health Improvemeny Assistance Organization)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복수로 구성되는 건강향상지원단은 의료소비자의 치료-재활-장기요양-호스피스 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되 종별, 양한방 구분 없이 의료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건강향상지원단은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계약을 맺으며, 의료소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공표한 건강향상지원단에 대한 평가 등을 감안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단의 수가에 대해서 인두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토록 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현행 수가체계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수가는 다양한 지불체계를 개발해 의사진료비에는 행위별 수가를, 병원 진료비엔 포괄수가제, 입원의 경우에는 일당 진료비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공공병원의 경우엔 포괄수가제를 기준으로 총액예산제를 적용하고 예방서비스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해선 인두제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아울러 논란이 되는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중장기로 경쟁형 보험체계를 도입한다. 또 요양기관 자유계약제를 실시를 통해 건강보험과 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맺지 않는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규식 교수는 "보건의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정부의 개입과 경쟁이 조화를 이루는 의료시장으로의 발전을 위해 이같은 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 |10대뉴스①| 공단-의약단체 첫 수가 자율계약 2005-12-19 18:08:23
- |10대뉴스④| 약대 2+4 학제개편...의료계 반발 2005-12-19 18:05:20
- |10대뉴스⑧| 의료산업화 실속없이 논란만 무성 2005-12-19 18:00:30
- 의정부시, 난치병환자 돕기 성금 전달 2005-12-19 12:40:37
- 광역정신보건센터, 위기관리지침서 발간 2005-12-19 11:51:2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