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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①| 공단-의약단체 첫 수가 자율계약
3.5% 인상 합의...공동용역연구 무용지물 '옥의 티'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12-19 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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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의약단체는 건강보험수가계약 사상 처음으로 계약 마감일인 11월 15일내 자율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공단과 의약단체간 계약은 실패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타협을 이뤄냈고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측이 수가 인상안에 대해 자율계약을 성사시키면서 '계약시스템의 무용론'을 잠재웠다.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는 60.7원, 올해 대비 3.5%의 인상율로 03년, 04년 계속됐던 2.9%대를 넘어선 수준으로 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급자나 가입자 모두 강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적정한 수순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가입자 단체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수차례 고비에도 불구, 수가합의 시점은 자정에 임박해 합의에 도달했다.
또한 공단, 가입자, 공급자 모두 수가협상 실패시 건보기금화의 공론화 라는 부담를 갖고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합의점 도출을 유도하는 하나의 이유가 됐다.
다만 수가 3.5%와 함께 등장한 부속합의서 관련 문구수정을 위해 새벽까지 논의가 계속됐던 사안인 만큼 향후 숙제가 됐다.
이날 계약과 함께 체결된 부속합의서는 ▲보장성 강화 공동노력 ▲수가 계약방식 전환 ▲약가제도 개선 3개항을 담고 있으며 내년도 수가 계약에 있어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
특히 수가계약의 전환은 종별계약 등의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조율과 충분한 협의 정신이 이어져야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수가계약을 위해 발주했던 공동용역연구 결과가 준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첫 자율계약의 성과에 있어 옥의 티.
3.5% 수가인상율의 근거를 그 어느 자료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과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한 거론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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