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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시민단체, 유시민의원 장관행 '우려'
"의사와 대립각" 행보...시민단체, 성명서도 계획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1-04 0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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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복지부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재경위)에 대해 여당에 이어 보건의료계도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유 의원의 입각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전문성 부족, 개혁성향, 돌출적인 발언 등 여러가지다.
의료계 관계자는 3일 "유 의원이 복지위 당시 과잉약제비 환수, 심사일원화 등 의료계와 대립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참여정부 인사가 대부분 그렇지만, 그의 독불장군식 성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복지위 활동 당시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해 유 의원은 100분의100의 개선과 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소개했다.
또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우려하면서, 의약품 등재방식을 Posi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재평가를 주장하기도 했다.
부당청구된 과잉약제비를 의사에게서 환수하는 법안과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일원화 작업은 추진하다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유 의원은 한 토론회에 참석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의료수요 증가로 엄청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유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은 전문적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했다"면서 "실제로 그가 책임지고 처리한 현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유 의원이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 단체는 유 의원의 입각을 '우려'하는 성명서까지 계획중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 의원이 건강형평성보다는 의료산업화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특히 의료산업화를 밀고 있는 청와대가 이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유 의원을 지지하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 지는 것'이라면서 사회양극화를 개인의 탓으로 돌린 유 의원은 복지부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최소한 개혁적이고, 전문적인 인사가 복지부 장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의원의 입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없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개혁적이고 타협할 줄 모르는 성향이 복지부를 혁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유 의원의 입각을 우려하는 부분의 상당은 그의 개혁성향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유 의원의 입각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전문성 부족, 개혁성향, 돌출적인 발언 등 여러가지다.
의료계 관계자는 3일 "유 의원이 복지위 당시 과잉약제비 환수, 심사일원화 등 의료계와 대립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참여정부 인사가 대부분 그렇지만, 그의 독불장군식 성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복지위 활동 당시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해 유 의원은 100분의100의 개선과 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소개했다.
또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우려하면서, 의약품 등재방식을 Posi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재평가를 주장하기도 했다.
부당청구된 과잉약제비를 의사에게서 환수하는 법안과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일원화 작업은 추진하다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유 의원은 한 토론회에 참석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의료수요 증가로 엄청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유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은 전문적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했다"면서 "실제로 그가 책임지고 처리한 현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유 의원이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 단체는 유 의원의 입각을 '우려'하는 성명서까지 계획중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 의원이 건강형평성보다는 의료산업화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특히 의료산업화를 밀고 있는 청와대가 이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유 의원을 지지하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 지는 것'이라면서 사회양극화를 개인의 탓으로 돌린 유 의원은 복지부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최소한 개혁적이고, 전문적인 인사가 복지부 장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의원의 입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없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개혁적이고 타협할 줄 모르는 성향이 복지부를 혁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유 의원의 입각을 우려하는 부분의 상당은 그의 개혁성향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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