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항암제 사용, 의료진 의학적 판단 최대존중

자율적 항암제 사용기준 첫 공고...9일부터 시행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1-09 12:02:21
앞으로 항암제 투여시 용법ㆍ용량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수준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암환자의 보험급여 범위를 사안별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던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중증질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처방 투여토록 위임함에 따라 설치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항암제 사용기준'을 마련, 심평원장이 공고했다며 이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암환자 진료 시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보험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요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 '항구토제사용기준', '암성통증치료제사용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여기에 따르면 우선 항암요법사용기준은 암종별 외국의 가이드라인등을 근거로 하며, 각 인정된 항암요법의 투여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25개 고형암의 항암요법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및 임상 근거 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514개 요법을 마련했다.

항암제의 투여기준,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사용일반원칙을 마련했고, 약제의 개발 시기, 사용경험 등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 사용경험이 축적된 약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 시 인정키로 했다.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약제의 경우에는 투여시기, 투여단계, 투여요법 등을 명시하여 환자진료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그 동안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의료계등과 쟁점사항이었던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용법·용량에 대해서는 각 약제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최신 항암제의 허가초과 사용이나 병용투여는 제한된 요양기관에 한해 허용하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사용실태 등을 평가하되 차후 인정여부를 재심의 하는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전문가위원회가 급여인정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게 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적인 기준마련의 장을 열게 되었다"며 "환자 등이 해당 암종별 약제의 급여여부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했다"고 알렸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