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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사회양극화 심화시킬 것"
의료연대회의, "유 내정자 반대입장 밝혀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1-15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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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영리병원은 결국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을 통해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의료를 최대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결정"이라면서 "이는 의료비 부담으로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해내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말하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부유층이 이용하는 영리병원중심으로 구축될 수도 있지만 서민층의 건강보험증은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라면서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의료보장체계의 해체를 불러올 망국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국민 건강이 아닌 보건의료산업이 세계 일류가 되도록 하겠다는 데 주목한다"면서 "유 내정자는 영리병원허용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양극화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이라고 주문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미온적이던 전임 장관이 물러나고 신임장관이 채 부임하지 않은 시기에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을 통해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의료를 최대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결정"이라면서 "이는 의료비 부담으로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해내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말하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부유층이 이용하는 영리병원중심으로 구축될 수도 있지만 서민층의 건강보험증은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라면서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의료보장체계의 해체를 불러올 망국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국민 건강이 아닌 보건의료산업이 세계 일류가 되도록 하겠다는 데 주목한다"면서 "유 내정자는 영리병원허용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양극화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이라고 주문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미온적이던 전임 장관이 물러나고 신임장관이 채 부임하지 않은 시기에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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