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선택진료 폐지땐 특정의사 환자편중 심화"

대전협, 야당 시민단체 폐지론에 우려 표명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6-01-17 13:00:25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선택진료제는 감기환자까지 응급실로 몰리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제도"라며 선택진료제 폐지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협은 17일 논평을 통해 “선택진료제가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선택진료제가 없을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제는 의사 개인의 실력과 경험을 존중해주는 보상장치임과 동시에 환자 분산을 도모할 수 있는 도구이므로 이를 폐지할 경우 소수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대전협은 “선택진료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치료의 대상이 아닌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추가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소수 의사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로 감기환자까지 응급실에 몰리는 현상을 막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진료제를 단면적으로 보면 환자에게 가중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원활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도구”라며 “만약 선택진료제가 폐지된다면 경증 질환 환자들도 불필요하게 소수 의사에게 집중돼 결과적으로 중증 질환 환자의 적절한 치료까지 방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선택진료비 자체를 증감시키는 문제나 보험급여화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수 있지만 무조건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