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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수가 안돼" 공공의료기관 화났다
인건비도 충당못해 공공의료 '휘청'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06-04 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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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상경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행 의료수가가 공공병원 운영비를 대기에도 턱없이 낮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 공무원은 이날 본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의료수가로는 인건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을 운영하거나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시립병원의 경우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확보나 진료장비와 시설 확충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가체계와 예산으로는 재원조달이 어렵고 시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털어놨다.
또 "대통령이 ‘공공의료 30% 확충’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현재 공공의료기반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며 "먼저 재정이나 수가체계 등 기반이 마련된 상태에서 공공의료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낮은 수가로 인해 의사들이 공공병원을 기피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며 의료 수가체계와 더불어 수익의 악화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그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병원은 전국적으로 드믈고 거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공공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재정확보를 위한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이날 본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의료수가로는 인건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을 운영하거나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시립병원의 경우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확보나 진료장비와 시설 확충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가체계와 예산으로는 재원조달이 어렵고 시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털어놨다.
또 "대통령이 ‘공공의료 30% 확충’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현재 공공의료기반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며 "먼저 재정이나 수가체계 등 기반이 마련된 상태에서 공공의료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낮은 수가로 인해 의사들이 공공병원을 기피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며 의료 수가체계와 더불어 수익의 악화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그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병원은 전국적으로 드믈고 거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공공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재정확보를 위한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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