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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만을 위한 의약분업”
내개협, 분업 재평가위 구성 강력 촉구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9-24 1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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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24일 현행 의약분업에 대해 ‘약사들만을 위한 의약분업이다’고 혹평하며 분업 재평가를 강력히 촉구했다.
내개협은 이날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성명에서 “의약분업 3년간 약 7조9천억원이 소요됐고 이 중 간접비용 1조9607억원을 뺀 나머지 5조9393억원의 80%인 4조8천억원이 순전히 약국의 조제료로 지출되었으며 병의원은 요양급여비로 전체 20%인 1조2천억원이 지불된 것에 대해 허탈감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개협은 이어 “그동안 적나라하게 의약분업에 관한 정확한 계수발표가 없었기에 국민들과 시민단체 대부분은 의약분업으로 의료계가 수입이 매우 좋아져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난 것으로 단정하고 있었으며 계속적으로 정부는 의료계 수입의 증가가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선전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의 수입이 그렇게도 좋아졌다면 왜 근자에 와서 일차의료기관이 붕괴되고 있고 의원 10군데 중 한군데가 문을 닫고 있겠는가”고 반문하며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비용의 대부분을 약국 조제료로 지출됐다면 이 나라의 의약분업은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 아니고 의사단체보다 조직과 힘이 더 강한 약사들만을 위한 의약분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개협은 “의약분업을 현시점에서 재평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재평가위원회는 복지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직속이나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내개협은 이날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성명에서 “의약분업 3년간 약 7조9천억원이 소요됐고 이 중 간접비용 1조9607억원을 뺀 나머지 5조9393억원의 80%인 4조8천억원이 순전히 약국의 조제료로 지출되었으며 병의원은 요양급여비로 전체 20%인 1조2천억원이 지불된 것에 대해 허탈감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개협은 이어 “그동안 적나라하게 의약분업에 관한 정확한 계수발표가 없었기에 국민들과 시민단체 대부분은 의약분업으로 의료계가 수입이 매우 좋아져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난 것으로 단정하고 있었으며 계속적으로 정부는 의료계 수입의 증가가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선전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의 수입이 그렇게도 좋아졌다면 왜 근자에 와서 일차의료기관이 붕괴되고 있고 의원 10군데 중 한군데가 문을 닫고 있겠는가”고 반문하며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비용의 대부분을 약국 조제료로 지출됐다면 이 나라의 의약분업은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 아니고 의사단체보다 조직과 힘이 더 강한 약사들만을 위한 의약분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개협은 “의약분업을 현시점에서 재평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재평가위원회는 복지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직속이나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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