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약분업 비용 60%가 약사조제료”
이원형 의원, 병의원급여비는 15%에 불과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09-22 06:46:57
-
가
-
URL복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국회의원(한나라당)은 국감자료에서 지난 3년간 의약분업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금액은 7조 8,837억원이며, 이중 60%인 4조 7,697억원이 약사조제료로, 15%인 1조 1,532억원이 병의원 조제료에 쓰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원형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정책과제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국감을 통해 “의약분업 정책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켜 실패한 정책임”을 집중 부각시킬 것임을 다짐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비용분석 ▲국민부담 및 불편 가중 ▲항생제 처방 절감효과’라는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의약분업 정책의 허실을 분석했다.
먼저 비용분석 면에서 이 의원은 “분업 시행 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을 직접 분석한 결과, 3년간 총 7조 8,837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역별로는 약국조제료가 4조 7,697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고 밝혔으며 병의원요양급여비는 15%인 1조 1,532억원, 그리고 그밖의 간접비용이 1조 9,607억원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같은 국민 부담증가가 약품오남용 감소나 건강증진, 개인 의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야 할 것이나 그런 성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서 의약분업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전체 국민의 49.6%가 의약분업후 약품 오남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73.2%는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87.9%는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56.7%는 의약분업을 잘못한 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분업 후 항생제 사용량이 줄었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항생제 오남용이 줄었다는 복지부의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총 청구건수 중 항생제 처방 청구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단순히 항생제 처방건수로만 보면 오히려 2배가 늘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2000년 5월에 총진료건수가 395만건, 항생제처방건수는 216만건이지만, 2003년 5월에는 각각 985만건, 404만건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항생제의 생산실적으로 봐도 2000년 1,161품목 9,093억원에서 2002년에는 1,390품목 1조 625억원으로 늘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감기간중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가하는 의약분업제도 평가팀을 구성할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형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정책과제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국감을 통해 “의약분업 정책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켜 실패한 정책임”을 집중 부각시킬 것임을 다짐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비용분석 ▲국민부담 및 불편 가중 ▲항생제 처방 절감효과’라는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의약분업 정책의 허실을 분석했다.
먼저 비용분석 면에서 이 의원은 “분업 시행 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을 직접 분석한 결과, 3년간 총 7조 8,837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역별로는 약국조제료가 4조 7,697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고 밝혔으며 병의원요양급여비는 15%인 1조 1,532억원, 그리고 그밖의 간접비용이 1조 9,607억원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같은 국민 부담증가가 약품오남용 감소나 건강증진, 개인 의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야 할 것이나 그런 성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서 의약분업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전체 국민의 49.6%가 의약분업후 약품 오남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73.2%는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87.9%는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56.7%는 의약분업을 잘못한 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분업 후 항생제 사용량이 줄었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항생제 오남용이 줄었다는 복지부의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총 청구건수 중 항생제 처방 청구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단순히 항생제 처방건수로만 보면 오히려 2배가 늘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2000년 5월에 총진료건수가 395만건, 항생제처방건수는 216만건이지만, 2003년 5월에는 각각 985만건, 404만건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항생제의 생산실적으로 봐도 2000년 1,161품목 9,093억원에서 2002년에는 1,390품목 1조 625억원으로 늘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감기간중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가하는 의약분업제도 평가팀을 구성할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기사
- 보건소, 의료기관 불법 단속 '딜레마' 2003-09-22 06:45:19
- 이원형의원 “DRG 전면시행 중단” 촉구 2003-09-22 06:36:21
- 내년 한방의료 예산 3배 이상 증액 2003-09-22 06:24:34
- 김화중 장관 '약대 6년제' 재차 확인 2003-09-21 11:42:06
- “의사협회 지원사격 아쉬웠다” 2003-09-20 08:53:2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