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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착단계...객관적 평가 필요"
유시민 내정자 서면답변, 선택진료제 "폐지보다 보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2-06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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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은 의약분업 평가 등 보건복지 현안을, 야당은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의원이 여야 의원의 사전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를 통해 유 내정자의 보건복지현안에 대한 인식을 가늠해본다.<편집자 주>
그는 "의약분업 이후 임의조제가 사라지고,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처방과 조제단계의 2중 점검 및 복약지도로 국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원과 약국의 담합 의혹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운영의 부적정, 불법 대체조제 등은 의약분업 저해요인으로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내정자는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시행 5년이 된 시점에서 의약분업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국민 불편사항 및 제도미비사항에 대한 개선도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리법인 허용은 '신중'-민간의료보험은 '필요'
유 내정자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서 "의료체계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면서 특히 "의료비 상승 및 의료양극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산업화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도입으로 인한 편익, 비용,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유 내정자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들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의료산업화 논의에 대해 "의료산업화, 보장성확대, 공공의료 확충 등의 정책수단을 적절하게 조합해,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아울러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보 국고지원 '필요'-선택진료제는 '보완'
유 내정자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더라도 국고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재정 불안요인에 대응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내정자는 또 기금화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성격 및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할 문제", 선택진료제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 제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직역단체간, 공급자와 환자간의 갈등 조정에 대해서 유 내정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의료인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이해보다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기본 잣대로 삼고, 이해집단과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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