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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보험, 의료쇼핑·도덕적 해이 부를것"

유시민 내정자, "정액형 보험은 권장할 만하다" 지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2-08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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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내정자는 "실손형 의료보험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8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 "정액형은 권장할 만하지만, 실손형은 매우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현애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아무리 높여도 근로소득의 손실까지는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손실의 위험을 막는 중증질환에 대한 정액형 보험은 권장할 말한 일이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그러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보상해주는 실손형 보험은 본인부담금 20%라는 모럴해저드를 막는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풀리게 해 사후적 도덕적 해이, 의료쇼핑 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형 민간보험이 많이 팔리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된다"면서 "어떻게 조치할지는 (만약) 취임하게 되면 곧바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의료산업화를 강조한다는 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공의료 관련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망각하거나 경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결코 돈벌이로 가도록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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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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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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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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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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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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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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