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정심 파행…수가협상 차질 빚을 듯
공익대표 2명 공석에다 가입자 대표는 불참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9-25 06:06:19
-
가
-
URL복사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가 위원이 결원되었으나 선임되지 않고 있어 10월 수가 협상과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 논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매년 보험료율 인상 및 수가를 협의 결정하는 핵심적인 위원회인 만큼 파행 운영된다면 보건의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특히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22일 국정감사에서 DRG 전면 시행 철회를 시사하며 오는 26일 공청회에 이은 건정심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을 밝혔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정심은 위원 중 2명이 결원됐으나 아직 선임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입자 대표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실련 등은 올해 수가 협상에 반발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다.
공익대표 중 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1월 사퇴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복지부는 이에 따라 3월 공식 해촉 통보를 했고 아직까지 후임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익대표 중 김병익(전 성균관대의대) 교수도 지난 달 불의의 교통사고로 작고했으나 역시 후임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입자 대표 중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등은 올해 수가 협상에 반발 현재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들어 건정심 회의가 가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회의 의제이어서 참석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석인 공익 대표에도 가입자 대표들이 추천 조속한 시일내에 선출할 것이다”며 “결원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일 오후 3시 복지부에서 건정심을 열고 DRG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9월 현재 건정심 위원 명단이다.
가입자 대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진귀 정책본부장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건호 정책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이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기윤 이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변호사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장세일 사무총장 ▲ 한국음식업중앙회 김희봉 부회장 등 8인
공급자 대표 ▲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 ▲ 대한의사협회 박윤형 정책이사 ▲ 대한병원협회 이석현 위원장 ▲ 대한치과의사협회 조기영 위원장 ▲ 대한한의사협회 이석원 보험이사 ▲ 대한간호협회 이정자 사무총장 ▲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 ▲ 대한제약협회 신석우 전무이사 등 8인
공익대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암구 상임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오석 상임이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의료연구실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두채 의약산업단장 ▲ 복지부 관계 공무원 ▲ 재정경제부 관계 공무원 ▲ 학계 전문가 2인 등 8인
건정심은 매년 보험료율 인상 및 수가를 협의 결정하는 핵심적인 위원회인 만큼 파행 운영된다면 보건의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특히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22일 국정감사에서 DRG 전면 시행 철회를 시사하며 오는 26일 공청회에 이은 건정심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을 밝혔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정심은 위원 중 2명이 결원됐으나 아직 선임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입자 대표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실련 등은 올해 수가 협상에 반발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다.
공익대표 중 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1월 사퇴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복지부는 이에 따라 3월 공식 해촉 통보를 했고 아직까지 후임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익대표 중 김병익(전 성균관대의대) 교수도 지난 달 불의의 교통사고로 작고했으나 역시 후임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입자 대표 중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등은 올해 수가 협상에 반발 현재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들어 건정심 회의가 가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회의 의제이어서 참석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석인 공익 대표에도 가입자 대표들이 추천 조속한 시일내에 선출할 것이다”며 “결원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일 오후 3시 복지부에서 건정심을 열고 DRG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9월 현재 건정심 위원 명단이다.
가입자 대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진귀 정책본부장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건호 정책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이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기윤 이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변호사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장세일 사무총장 ▲ 한국음식업중앙회 김희봉 부회장 등 8인
공급자 대표 ▲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 ▲ 대한의사협회 박윤형 정책이사 ▲ 대한병원협회 이석현 위원장 ▲ 대한치과의사협회 조기영 위원장 ▲ 대한한의사협회 이석원 보험이사 ▲ 대한간호협회 이정자 사무총장 ▲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 ▲ 대한제약협회 신석우 전무이사 등 8인
공익대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암구 상임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오석 상임이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의료연구실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두채 의약산업단장 ▲ 복지부 관계 공무원 ▲ 재정경제부 관계 공무원 ▲ 학계 전문가 2인 등 8인
정책 기사
- 석연치 않은 진흥원장 공석 배경 2003-09-24 12:10:02
- “의료계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한 장관” 2003-09-24 08:53:50
- "감염성 폐기물 관리기준 현실성 없다" 2003-09-24 07:33:25
- DRG 환자만족도 50% 밑돌아 2003-09-24 07:30:03
- 암치료 비용 연 7천억원, 건보재정 5% 2003-09-23 16:45:5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