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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식대 급여화 언제되나" 비판
경실련, "공론의 장 통해 합리적 대안마련" ㅗ촉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3-03 0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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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약속시간을 훌쩍 넘겨버린 식대 급여화와 관련,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적용을 공언해왔지만, 3월에도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공론의 장을 통해 식대 보험적용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는 "입원환자식대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고액의 병원비로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여당이 국민입장에서 추진했다면 시간을 핑계로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홍보용으로만 사용하면서, 실제 집행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공단 등이 제시하는 식대 원가자료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혹을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적용을 공언해왔지만, 3월에도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공론의 장을 통해 식대 보험적용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는 "입원환자식대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고액의 병원비로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여당이 국민입장에서 추진했다면 시간을 핑계로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홍보용으로만 사용하면서, 실제 집행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공단 등이 제시하는 식대 원가자료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혹을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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