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약가 재평가 방식 결정한 바 없다"

복지부, '미국 압력에 약값인하도 중단' 기사 해명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3-05 23:17:52
보건복지부는 5일 일부 언론에서 '미국 압력에 ‘약값 인하’도 중단' 'FTA 링 오르기도 전에 의약품 주권 백기'제하의 기사와 '국민건강도 내던진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사설과 관련, 금년 3월1일에도 약가 재평가를 실시하여 187개사 1,477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평균 10.8% 인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약제비 절감액에 591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지난해 약가재평가 방식 변경에 대해 2006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었으며, 올해 1월에 수립하여 3월1일자로 인하 시행한 약가재평가계획 외에 별도의 방안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 계획에 의거 약가재평가와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자료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바는 있으나, 이를 단기간의 검토에 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추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실무적인 자체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복지부는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보고서는 심평원 자체 연구결과를 정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정부의 정책결정방향에 대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약가재평가 방식의 변경을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FTA 협상개시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 제도 변경추진 시도를 중단하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복지부는 과거에도 그래왔고 향후에도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약가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