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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분, 중증질환에 치중해야"
건보료 차등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소득수준 파악해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6-03-04 0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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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말소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 국고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좋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3일 열린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일단 국고지원에는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이나 세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이 제시한 방식 중 총 재정 중 일정율을 국고지원으로 하되 지원 항목을 지정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은 고비용, 중증질환에 대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정 항목에 대해 급여를 높이면 현 건보재정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소득파악수준이 낮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국회의원 또한 국고지원에 지지하며 특히 의료급여와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가장 큰 취지가 의료비로 인해 중산층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인 만큼 국고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전했다.
순천향대학교병원 김용하 교수 또한 특정 항목을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조세 지원 항목을 명확히할 것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지출의 70%가 감기같은 경증질환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낭비라고 지적하고 “의료급여 재정과 건강보험재정을 통합한 뒤에 중증질환은 재정에서 부담하고 경증질환은 가입자 보험료로 책임지게 하는 구조로 바꿔야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본부장은 현행 건강보험 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이 본부장은 “아직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소득별 차등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차등지원 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유럽과 비교했을 때 소득재분배 성격이 10배가량 짙다”며 “현재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보험료가 314배나 차이가 나는 실정으로 지역 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3일 열린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일단 국고지원에는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이나 세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이 제시한 방식 중 총 재정 중 일정율을 국고지원으로 하되 지원 항목을 지정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은 고비용, 중증질환에 대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정 항목에 대해 급여를 높이면 현 건보재정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소득파악수준이 낮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국회의원 또한 국고지원에 지지하며 특히 의료급여와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가장 큰 취지가 의료비로 인해 중산층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인 만큼 국고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전했다.
순천향대학교병원 김용하 교수 또한 특정 항목을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조세 지원 항목을 명확히할 것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지출의 70%가 감기같은 경증질환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낭비라고 지적하고 “의료급여 재정과 건강보험재정을 통합한 뒤에 중증질환은 재정에서 부담하고 경증질환은 가입자 보험료로 책임지게 하는 구조로 바꿔야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본부장은 현행 건강보험 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이 본부장은 “아직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소득별 차등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차등지원 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유럽과 비교했을 때 소득재분배 성격이 10배가량 짙다”며 “현재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보험료가 314배나 차이가 나는 실정으로 지역 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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