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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조제 등 불법의료행위 그물망 감시
의료 5단체 참여 불법의료행위 감시단 3일 공식출범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3-03 12: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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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불법의료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불법의료 근절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재옥 소시모 회장이 낭독한 출범 취지문에서 이들은 "국민들에게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불법의료행위를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운동을 전개하며, 불법의료행위를 감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5개 단체장들이 공동대표를 맡고 산하에 전문실행위원회, 불법의료행위 자문 및 심의위원회를 두고 서울, 대전, 원주,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 감시단을 운영키로 했다.
의료관련 단체들도 각각 감시활동과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고발 접수를 받게 된다.
미용실, 피부관리실, 목용탕, 척추교정원, 약국 등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감시단은 의료인의 면허이외 행위, 한의사의 양방의료행위, 의사가 침 등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불법 낙태행위, 조산사가 주사 처방 치료하는 행위, 약사의 환자진찰행위, 불법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 행위 등 불법의료행위도 감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공동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런 모임이 벌써 있어야 하는데 늦은감이 있다"며 환영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는 악덕 업자들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방은 불법의료행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야"라며 감시단의 활동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조자 간호협회 회장은 "의료관련 직역간 업무가 모호해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약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며 의료법 등 의료관계 법령의 엄정한 검토와 재정립을 강조했다.
한편 소시모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의료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사례 1042건의 분석결과 25건의 불법의료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용실 피부관리실 관련 9건, 무면허 시술 4건, 약국관련 3건 등이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는 부작용(274건), 진료비(217건), 오진(152건)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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