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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보건지소 예산 전액삭감
기획예산처, 타당성 없어…"기존시설 활용해야"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09-30 1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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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2004년도 신규사업 예산중 도시형보건지소 확충과 관련한 예산 365억이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사업이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사업 타당성과 관련한 문제로 전액 삭감돼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심의에서는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존 보건지소의 역활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도시형 보건지소가 민간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에 함께 들어설 경우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 시킬수 있다는 판단도 일부 작용했다"고 밝혀 개원가와의 마찰 가능성도 심사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공공보건과 관계자는 "기획예산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필요성을 느끼는 신규사업"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에서 도시형 보건지소의 필요성과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를 비롯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했던 단체들은 예산삭감과 관련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의 사업시행 의지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과 동일한 맥락으로 지난번 지역거점 병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복지부의 어설픈 사업시행 계획때문"이라며 "이미 타당성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다 나온 상태에서 주관부서 이관과 관련 제도개선의원회 발족도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사업이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사업 타당성과 관련한 문제로 전액 삭감돼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심의에서는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존 보건지소의 역활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도시형 보건지소가 민간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에 함께 들어설 경우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 시킬수 있다는 판단도 일부 작용했다"고 밝혀 개원가와의 마찰 가능성도 심사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공공보건과 관계자는 "기획예산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필요성을 느끼는 신규사업"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에서 도시형 보건지소의 필요성과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를 비롯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했던 단체들은 예산삭감과 관련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의 사업시행 의지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과 동일한 맥락으로 지난번 지역거점 병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복지부의 어설픈 사업시행 계획때문"이라며 "이미 타당성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다 나온 상태에서 주관부서 이관과 관련 제도개선의원회 발족도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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