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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DRG 당연적용 공론화
양대노총, 경실련 등 오늘 오후 전격회동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9-30 06: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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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차관) 가입자 대표가 30일 오후 3시 모임을 갖고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 및 향후 건정심 일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김화중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DRG에 대한 논란을 오는 1일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건정심 가입자 대표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가입자대표 한 관계자는 “내일(30일) 회의에서 DRG를 시작으로 보험료와 수가 협상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건정심 일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며 “올해 건정심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DRG와 관련해 “복지부와 김화중 장관이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지 않고 밀어부치기식의 다수결을 강행한다면 향후 건정심은 파행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료계는 DRG가 시행되면 과소 저가 진료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의료계 스스로 국민들을 상대로 저질 진료를 하겠다고 공갈 치는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시민단체 위주로 이루어진 가입자 대표가 오늘 모임을 통해 DRG 철회에 반대 입장을 결의할 경우 향후 DRG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김화중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DRG에 대한 논란을 오는 1일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건정심 가입자 대표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가입자대표 한 관계자는 “내일(30일) 회의에서 DRG를 시작으로 보험료와 수가 협상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건정심 일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며 “올해 건정심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DRG와 관련해 “복지부와 김화중 장관이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지 않고 밀어부치기식의 다수결을 강행한다면 향후 건정심은 파행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료계는 DRG가 시행되면 과소 저가 진료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의료계 스스로 국민들을 상대로 저질 진료를 하겠다고 공갈 치는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시민단체 위주로 이루어진 가입자 대표가 오늘 모임을 통해 DRG 철회에 반대 입장을 결의할 경우 향후 DRG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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