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서울 대의원 구성 무원칙, 평등선거 위배"
노원구의사회 우봉식 회장, 의사사회 변화와 혁신 촉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03-25 07:25:32
-
가
-
URL복사 
현직 구의사회장이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 및 대의원들에게 쓴소리를 남겼다.
노원구의사회 우봉식 회장은 24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님 및 대의원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현재의 대의원제도는 무원칙, 노령화, 경쟁력 상실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우 회장은 먼저 구분회 및 특별분회 회원간 대의원 구성비, 대의원 1인당 회비납부회원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현행 대의원 구성은 무원칙하며 평등 선거의 원칙을 크게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회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의사회의 구분회 회원은 5429명, 특별분회는 1만2736명으로 특별분회가 전체 회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비 징수액도 특별분회가 전체의 53.8%(8억원, 2005 회기 기준), 구분회가 46.2%(6억9천여만원)로 많다.
그러나 대의원 수는 구분회가 77%가 넘는 129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분회는 38명에 그쳤다.
또 회비납부회원과 대의원의 비율도 불균형해, 강남구의 경우 대의원 1인당 회비납부회원이 47명에 달하는 반면 회비징수율이 낮은 구에서는 대의원 1인당 회비납부회원이 17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울러 대의원의 노령화도 심각해 서울시 개원의 5,429명 가운데 50세 미만은 56.6%, 봉직의와 전공의까지 포함하면 81%에 이르지만, 50세 미만 구분회 대의원수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의원의 노령화는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연령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지는데 17대 지역구 국회의원 246명의 평균연령은 53.4세, 반면 서울시의사회 구분회 대의원 평균연령은 58.5세로 지역구 국회의원들보다 5세 이상 많았다.
연임도 잦아 지역구 국회의원 중 3선 이상의 비율은 19%에 그친 반면 서울시 대의원 가운데 3선 이상은 전체의 33%(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회장은 "대의원의 노령화로 (대의원들이) 전체 회원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우 회장은 "대의원 경쟁력 상실도 큰 문제"라며 "대의원 간선제에 의해 선출된 서울시의사회장이 이번 의협 선거에서 낮은 지지도로 낙선한 사실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들에게 ▲개원의 위주의 대의원을 특별분회 및 각 직역에 골고루 배분할 것 ▲대의원 연임을 총 5회까지로 제한할 것 ▲현 간선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할 것 등을 촉구하고 "무원칙, 노령화, 경쟁력 상실 상태의 대의원회를 원칙이 바로서고, 생동감 넘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원구의사회 우봉식 회장은 24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님 및 대의원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현재의 대의원제도는 무원칙, 노령화, 경쟁력 상실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우 회장은 먼저 구분회 및 특별분회 회원간 대의원 구성비, 대의원 1인당 회비납부회원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현행 대의원 구성은 무원칙하며 평등 선거의 원칙을 크게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회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의사회의 구분회 회원은 5429명, 특별분회는 1만2736명으로 특별분회가 전체 회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비 징수액도 특별분회가 전체의 53.8%(8억원, 2005 회기 기준), 구분회가 46.2%(6억9천여만원)로 많다.
그러나 대의원 수는 구분회가 77%가 넘는 129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분회는 38명에 그쳤다.
또 회비납부회원과 대의원의 비율도 불균형해, 강남구의 경우 대의원 1인당 회비납부회원이 47명에 달하는 반면 회비징수율이 낮은 구에서는 대의원 1인당 회비납부회원이 17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울러 대의원의 노령화도 심각해 서울시 개원의 5,429명 가운데 50세 미만은 56.6%, 봉직의와 전공의까지 포함하면 81%에 이르지만, 50세 미만 구분회 대의원수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의원의 노령화는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연령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지는데 17대 지역구 국회의원 246명의 평균연령은 53.4세, 반면 서울시의사회 구분회 대의원 평균연령은 58.5세로 지역구 국회의원들보다 5세 이상 많았다.
연임도 잦아 지역구 국회의원 중 3선 이상의 비율은 19%에 그친 반면 서울시 대의원 가운데 3선 이상은 전체의 33%(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회장은 "대의원의 노령화로 (대의원들이) 전체 회원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우 회장은 "대의원 경쟁력 상실도 큰 문제"라며 "대의원 간선제에 의해 선출된 서울시의사회장이 이번 의협 선거에서 낮은 지지도로 낙선한 사실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들에게 ▲개원의 위주의 대의원을 특별분회 및 각 직역에 골고루 배분할 것 ▲대의원 연임을 총 5회까지로 제한할 것 ▲현 간선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할 것 등을 촉구하고 "무원칙, 노령화, 경쟁력 상실 상태의 대의원회를 원칙이 바로서고, 생동감 넘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 기사
- 희귀난치환자 정보체계 구축사업 착수 2006-03-24 13:48:39
- "자보 진료비 별도 지불보증 요구 엄격 심사" 2006-03-24 12:18:52
- "산별교섭 병원특성별 협의 병행해야" 2006-03-24 11:38:25
- 심평원, 요양기관 대상 민원해소 간담회 2006-03-23 17:46:01
- 지난해 피해구제비용, 의료서비스 최다 2006-03-23 17:27:1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