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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약가인하, 의료의 질 저하시킬 뿐"
제약협, 정부 약가절감 정책에 반대 입장 표명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03-27 0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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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 방식의 포지티브 전환 등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해 제약계가 반발하고 나서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
27일 제약협회는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추진중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제약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약협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국내외 보건의료 통계지표 일부를 단순 비교해 나온 결과물을 근거로 무리하게 약제비를 억제하면 국내 의약품 시장은 왜곡되고 제약산업의 대외 경쟁력과 의료서비스의 질도 그만큼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국내 보험약의 가격은 선진 7개국 평균가의 48.4% 수준이며 국가간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환산지수(PPP)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의약품 가격수준은 83.0%로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총 의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 비율은 28.8%로 OECD국가 평균 18.6%보다 10% 포인트 높게 나타난 이유는 총 의료비는 낮고 약제비는 부풀려져 보이는 것이라며 약제비 절감대책의 근거로 제시한 정부 발표내용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다.
총 의료비의 경우 우리나라 1인당 총 의료비는 705달러로 OECD 평균 2,318달러의 30%수준이고 GDP대비 총 의료비 수준도 5.6%로 OECD 국가중 최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약제비 증가의 주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에 있으며 약제비를 포함한 의료비 증가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로 인식되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리한 약제비 억제정책은 시장왜곡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 대책은 4.5%의 낮은 보험료율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약가정책을 통해 제약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면 고 부가가치와 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무리한 약제비 절감대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약협회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정부시책을 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됐다.
특히 한미 FTA을 앞두고 있으며 EU상공회의소가 제약협회에 앞서 정부의 정책추진에 반대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사실상 전 제약업계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27일 제약협회는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추진중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제약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약협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국내외 보건의료 통계지표 일부를 단순 비교해 나온 결과물을 근거로 무리하게 약제비를 억제하면 국내 의약품 시장은 왜곡되고 제약산업의 대외 경쟁력과 의료서비스의 질도 그만큼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국내 보험약의 가격은 선진 7개국 평균가의 48.4% 수준이며 국가간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환산지수(PPP)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의약품 가격수준은 83.0%로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총 의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 비율은 28.8%로 OECD국가 평균 18.6%보다 10% 포인트 높게 나타난 이유는 총 의료비는 낮고 약제비는 부풀려져 보이는 것이라며 약제비 절감대책의 근거로 제시한 정부 발표내용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다.
총 의료비의 경우 우리나라 1인당 총 의료비는 705달러로 OECD 평균 2,318달러의 30%수준이고 GDP대비 총 의료비 수준도 5.6%로 OECD 국가중 최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약제비 증가의 주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에 있으며 약제비를 포함한 의료비 증가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로 인식되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리한 약제비 억제정책은 시장왜곡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 대책은 4.5%의 낮은 보험료율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약가정책을 통해 제약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면 고 부가가치와 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무리한 약제비 절감대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약협회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정부시책을 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됐다.
특히 한미 FTA을 앞두고 있으며 EU상공회의소가 제약협회에 앞서 정부의 정책추진에 반대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사실상 전 제약업계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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