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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예방접종 사업 '실비접종' 전환
기획예산처 예산삭감으로 공약 실현 불투명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10-01 07: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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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노 대통령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2004년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실시 사업' 예산이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에서 일부 삭감돼 내년 무료 예방접종 사업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 279명과 간호사 1,116명으로 구성된 예방접종사업팀을 신설해 필수적인 백신을 우선 접종대상자에게 실비만 받고 접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30일 "당초 국립보건원에서는 접종대상자들에게 접종티켓(Voucher)을 발행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은 경우에도 접종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안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심의에서 일부 삭감됨에 따라 부득이 방문접종 형태로 전환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소에서는 실비만을 받고 민간의료기관에서는 행위료까지 포함된 비용으로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보건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통합신당 김명섭 의원은 국립보건원 국감에서 "현재 74%인 필수 예방접종율을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수준인 95%까지 올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검토되야 한다"며 "보건소의 필수 예방접종 분담율 40%는 낮은 접근성으로 개선이 어렵고 예방접종사업팀 구성원을 대폭 증원하는 채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방식은 건당 추가비용이 더 늘어난다며 접종티켓을 발행하는 Voucher 방식이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현실적으로 담당하기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 279명과 간호사 1,116명으로 구성된 예방접종사업팀을 신설해 필수적인 백신을 우선 접종대상자에게 실비만 받고 접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30일 "당초 국립보건원에서는 접종대상자들에게 접종티켓(Voucher)을 발행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은 경우에도 접종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안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심의에서 일부 삭감됨에 따라 부득이 방문접종 형태로 전환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소에서는 실비만을 받고 민간의료기관에서는 행위료까지 포함된 비용으로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보건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통합신당 김명섭 의원은 국립보건원 국감에서 "현재 74%인 필수 예방접종율을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수준인 95%까지 올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검토되야 한다"며 "보건소의 필수 예방접종 분담율 40%는 낮은 접근성으로 개선이 어렵고 예방접종사업팀 구성원을 대폭 증원하는 채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방식은 건당 추가비용이 더 늘어난다며 접종티켓을 발행하는 Voucher 방식이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현실적으로 담당하기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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