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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예방접종' 2004년도 예산 포함
노대통령 공약 실현 전주곡 ...개원가 반발예상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06-12 0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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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예방접종 무료실시에 대한 정책이 복지부 예산에 포함된 것이 확인돼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담당자는 12일 “예방접종 무료실시와 관련한 재정이 2004년 예산에 잡혀있다”고 밝혀 내년 예산 승인을 앞둔것이 확인됐다.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국립보건원 방역과 측은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담긴 자료가 있지만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해 이것이 개원가와 보건원 그리고 복지부 사이의 민감한 사안임을 반영했다.
개원가는 “보건소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만 무료접종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면 낭비가 아닐수 없다"며 "무료 예방접종으로 개원가의 경영압박은 심화될텐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전시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 예방백신 무료접종에 대한 정책적 여론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30일 보건행정학회에서 촉발된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성과물 만들기에 급급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개원가는 낮은 수가로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데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채 그나마 위태로운 복지예산을 쏟아부으며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공공의료인지 의심스럽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생각한다면 국민 건강의 1차적인 책임자인 의사들과 발맞춰 함께 나아가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담당자는 12일 “예방접종 무료실시와 관련한 재정이 2004년 예산에 잡혀있다”고 밝혀 내년 예산 승인을 앞둔것이 확인됐다.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국립보건원 방역과 측은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담긴 자료가 있지만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해 이것이 개원가와 보건원 그리고 복지부 사이의 민감한 사안임을 반영했다.
개원가는 “보건소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만 무료접종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면 낭비가 아닐수 없다"며 "무료 예방접종으로 개원가의 경영압박은 심화될텐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전시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 예방백신 무료접종에 대한 정책적 여론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30일 보건행정학회에서 촉발된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성과물 만들기에 급급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개원가는 낮은 수가로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데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채 그나마 위태로운 복지예산을 쏟아부으며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공공의료인지 의심스럽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생각한다면 국민 건강의 1차적인 책임자인 의사들과 발맞춰 함께 나아가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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