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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공의료 예산 80% 삭감
공약 사업 차질 불가피, 건강보험 부담금 3조2,579억원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10-01 0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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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의료 기반확충 사업을 위해 복지부가 금년도 368억원 예산보다 1.7배 증액된 984억원을 2004년 예산으로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 심사과정에서 대폭 삭감,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80% 이상 적은 71억7천만원이 책정됐다.
또 당초 복지부가 금년의 3배 이상 수준으로 증액 요구했던 한방의료 지원정책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총예산은 올해 8조5,022억원보다 7,547억원 늘어난 9조2,569억원이 집행된다.
이는 당초 복지부가 2004년 예산의 40% 증액을 요구한 12조원에 비해 2조 이상 삭감된 금액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항목별로 건강보험 정부부담금이 올해 3조394억원에서 3조2,579억원으로 2,184억원 정도 늘어났다. 복지부가 요구한 금액은 3조7,924억원이었다.
이중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이 2조9,566억원이고 공교건강보험이 3,012억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1,774억원과 410억원씩 증가한 수치다.
보건의료예산은 올해 5,162억원보다 1,041억원이 늘어난 5,266억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특히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사업의 경우, 복지부는 금년도 368억원에서 내년 984억원으로 17배 가량 증액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올해보다 대폭 줄어든 71억7천만원이 배정됐다.
이로서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53억원을 요구했던 대도시지역 방문보건사업 비용이 올해 수준인 10억원으로 동결됐으며 도시형보건지소 신축 예산 365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복지부가 금년도 44억원에서 내년도 190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을 요구했던 한의학 연구 및 관리 예산도 47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당초 복지부가 금년의 3배 이상 수준으로 증액 요구했던 한방의료 지원정책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총예산은 올해 8조5,022억원보다 7,547억원 늘어난 9조2,569억원이 집행된다.
이는 당초 복지부가 2004년 예산의 40% 증액을 요구한 12조원에 비해 2조 이상 삭감된 금액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항목별로 건강보험 정부부담금이 올해 3조394억원에서 3조2,579억원으로 2,184억원 정도 늘어났다. 복지부가 요구한 금액은 3조7,924억원이었다.
이중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이 2조9,566억원이고 공교건강보험이 3,012억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1,774억원과 410억원씩 증가한 수치다.
보건의료예산은 올해 5,162억원보다 1,041억원이 늘어난 5,266억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특히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사업의 경우, 복지부는 금년도 368억원에서 내년 984억원으로 17배 가량 증액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올해보다 대폭 줄어든 71억7천만원이 배정됐다.
이로서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53억원을 요구했던 대도시지역 방문보건사업 비용이 올해 수준인 10억원으로 동결됐으며 도시형보건지소 신축 예산 365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복지부가 금년도 44억원에서 내년도 190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을 요구했던 한의학 연구 및 관리 예산도 47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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