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알선료 주고 환자받은 병의원 무더기 입건

경기지청, 검진기관 136개소 적발...10%상당 수수료 제공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3-29 16:10:01
관공서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알선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제공해 온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현행 의료법상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건강검진 환자 알선업체 2개소와 이들에게 알선비를 제공한 의료기관 136개소를 적발하고, 이 중 알선업체 대표 2명과 의료기관 68개소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알선업체 A사 대표 김모씨(34세)와 B사 대표 이모씨(37세)는 의료기관과 수가의 10~4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지난 2년동안 136개 의료기관에 103개 기업체의 건강검진 대상자 6만8474명을 소개해 그 대가로 알선비 10억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대학병원이 포함된 의료기관 136곳은 이들 업체들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소개받아 총 9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입건된 의료기관 중에는 알선업체에서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자 일부 검진항목을 제외, 변경시키거나 일부시약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실검진을 하거나, 종합검진시 알선업체에 국민건강보험 공단검진비(2만원)을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특히 건강검진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는 기관 소속 의료기관조차도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결국 알선비로 빠져나간 금액만큼 건강검진 서비스의 질도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입건하지 않은 68개소에 대해서는 사건을 의료기관 소재지 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