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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 포지티브 전환 '투약전 약효 발휘'

제약업계, 미생산 불구 우선 등재 여부 두고 골머리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04-05 12:00:17
보험의약품 등재방식을 포지티브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발표가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포지티브 전환시 신규 등재품목부터 적용, 미생산품목 일괄 삭제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생산계획과 무관하게 높은 약가를 받기위해 먼저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포지티브제도 전에 보험등재가 되더라도 미생산품목으로 일괄 삭제될 경우 자칫 수천만원대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비용만 허공에 날리게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오리지날 제품군의 경우 PMS 종료와 특허만료 기간, 이밖에 수익성을 따지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약사들이 보험 등재가 까다로워지는 포지티브제 전환 이전에 서둘러 품목 허가와 보험약가 등재를 서두지 않을까 했던 일부 우려는 ‘미생산품목 삭제 가능성’에 발목이 잡혀 기우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K제약 개발부 관계자는 “좋은 약가를 받기 위해 미생산되는 유령품목의 허가경쟁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며 "일부 제품군에서만 제한적으로 품목허가와 등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예상했다.

특히 “포지티브 전환이후 성분별 약품수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가 높은 약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고 또 미생산품목 보험등재 삭제시에는 기존 확보한 높은 약가는 무용지물” 이라는 점에서 포지티브전 품목허가 폭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또 업계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이나 시행일시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우지 못한채, 품목허가와 보험약가를 서둘러 받아놓는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폭풍 전야의 상황이지만 한미 FTA까지는 제도가 바뀌기는 어렵다며 육성가능 품목을 가능한 빨리 등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과 반면 미생산품목 삭제가 불보듯 뻔하다는 상이한 소문이 함께 돌고 있다" 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미생산이든 생산이든 허가부터 받는게 남는다는 단순한 발상은 포지티브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발표로 사실상 통하지 않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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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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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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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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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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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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