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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어 여당도 "한미FTA, 의료체계 붕괴"
김선미 의원, 13일 대정부질문서 제기 예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4-13 0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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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한미FTA협상이 공적 한국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3일 열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김 의원은 "미국은 한국의 공적의료보험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해체하려 든다는 저의가 보인다"면서 "미국이 약값인하 정책 시행을 유보하도록 요구한 것이 사실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미국은 국민 중 파산자의 절반이 과도한 민간의료보험료 때문에 파산한다"면서 그에 비하면 "한국의 제도는 보장성만 조금 더 강화된다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훌륭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도는 사회적 공기이며, 특히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면서 "한국 의료보험체계는 대통령이 말했던 ‘양보할 수 없는 절대조건’의 하나이어야 하며 결코 그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재평가 문제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국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앞서 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인상과 미국식 보건의료체계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3일 열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김 의원은 "미국은 한국의 공적의료보험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해체하려 든다는 저의가 보인다"면서 "미국이 약값인하 정책 시행을 유보하도록 요구한 것이 사실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미국은 국민 중 파산자의 절반이 과도한 민간의료보험료 때문에 파산한다"면서 그에 비하면 "한국의 제도는 보장성만 조금 더 강화된다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훌륭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도는 사회적 공기이며, 특히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면서 "한국 의료보험체계는 대통령이 말했던 ‘양보할 수 없는 절대조건’의 하나이어야 하며 결코 그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재평가 문제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국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앞서 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인상과 미국식 보건의료체계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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