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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한미FTA체결 보건의료체계 붕괴"
국회 대정부질문, 정부 "약가재평가 중단 합의 안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4-12 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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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과의 약가재평가 중단 사전합의설에 대해 정부는 부인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인상과 미국식 보건의료체계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영리법인병원과 개인건강보험 허용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인데, 이같은 요구는 공보험과 사보험이 경쟁적으로 시장을 분할하고 보험사와 병원이 자유계약 체계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 의원은 "대규모 병원들이 보험료가 비싼 개인건강보험 환자만 받을 경우 보건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면서 "또한 부유한 층이 미국 민간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에서 이탈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연결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또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 약가상환정책의 시행을 유보하는 데 합의했다'고 기록한 미국 CRS 보고서를 인용, 정부가 약가인하정책을 미국의 압력에 의해 포기한 것이 아닌지 따져물었다.
아울러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역시 "정부가 협상도 하기 전에 스크린쿼터, 의약품 가격, 배기 가스, 광우병 쇠고기 등 4가지 문제를 포기했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등 여야 의원들은 한미FTA 신중론을 펼쳤다.
한편 이같은 의견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약가재평가를 비롯한) 4가지 문제는 한.미가 오랫동안 협의해 왔던 현안"이라고 대답하고 그러나 "합의한적은 없으며 정정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대행은 FTA 협상과 관련해서 "현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갈 것"이라면서 "양국 간에 국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인상과 미국식 보건의료체계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영리법인병원과 개인건강보험 허용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인데, 이같은 요구는 공보험과 사보험이 경쟁적으로 시장을 분할하고 보험사와 병원이 자유계약 체계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 의원은 "대규모 병원들이 보험료가 비싼 개인건강보험 환자만 받을 경우 보건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면서 "또한 부유한 층이 미국 민간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에서 이탈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연결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또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 약가상환정책의 시행을 유보하는 데 합의했다'고 기록한 미국 CRS 보고서를 인용, 정부가 약가인하정책을 미국의 압력에 의해 포기한 것이 아닌지 따져물었다.
아울러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역시 "정부가 협상도 하기 전에 스크린쿼터, 의약품 가격, 배기 가스, 광우병 쇠고기 등 4가지 문제를 포기했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등 여야 의원들은 한미FTA 신중론을 펼쳤다.
한편 이같은 의견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약가재평가를 비롯한) 4가지 문제는 한.미가 오랫동안 협의해 왔던 현안"이라고 대답하고 그러나 "합의한적은 없으며 정정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대행은 FTA 협상과 관련해서 "현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갈 것"이라면서 "양국 간에 국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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