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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식대 보험수가 의료계만 수혜"
성명 발표..."정부안 철회, 복지부 특별감사하라"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6-04-11 1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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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병원 식대 보험 적용과 관련, 복지부가 의료계에만 수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1일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5000억이 넘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식 가격의 산출 근거 제시 등의 개선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병원계의 요구사항만을 고집한 채 투표를 강행해 정부안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또 경실련은 국민에게 준다던 혜택은 간데없고 의료계만 수혜자로 남긴 정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미 환자의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가산항목의 부적절함을 주장한 바 있고, 영양사, 조리사 인력가산의 경우 간호등급가산제와 같이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안은 이러한 경실련의 우려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5천원 이상으로 상향 평준화시켜 병의원급은 식대가 오히려 상승하고, 대학병원급의 치료식 인력가산을 증가시켜 중증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악에 다름 아니었다”고 못박았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가 누구를 위해 병원식대를 급여화하려 한 것인지 명백히 드러났다”며 “정부안의 철회와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하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11일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5000억이 넘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식 가격의 산출 근거 제시 등의 개선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병원계의 요구사항만을 고집한 채 투표를 강행해 정부안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또 경실련은 국민에게 준다던 혜택은 간데없고 의료계만 수혜자로 남긴 정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미 환자의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가산항목의 부적절함을 주장한 바 있고, 영양사, 조리사 인력가산의 경우 간호등급가산제와 같이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안은 이러한 경실련의 우려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5천원 이상으로 상향 평준화시켜 병의원급은 식대가 오히려 상승하고, 대학병원급의 치료식 인력가산을 증가시켜 중증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악에 다름 아니었다”고 못박았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가 누구를 위해 병원식대를 급여화하려 한 것인지 명백히 드러났다”며 “정부안의 철회와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하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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