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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급여삭감, 환자피해 없어야"
혈우병 치료비 10억, "삭감으로 치료포기 있을수 없어"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10-04 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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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 급여청구 사상 최고액으로 기록된 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비 10억에 대한 심평원 심사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 급여삭감 우려에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4일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국사회보험노조는 혈우병 항체환자 박 모군(남, 3살)의 급여청구분이 삭감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은 있을수 없다며 박 모군의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재정보다 환자 생명이 우선으로 인정되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환자생명이 우선이므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삭감은 절대 있을수 없다"며 "초기 고가약 처방을 무조건 삭감해 환자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치료시기를 놓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군의 경우처럼 어쩔수 없이 초기부터 고가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삭감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통해 심사기준에 대한 부적절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며 "의사들이 심사기준에 대해 잘못된 점을 고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강주성 대표는 "박군의 경우 고가약을 쓰지 않으면 지혈이 되지 않는 특별한 케이스로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심평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더불어 "심사평가원의 삭감기준이 고가약 처방과 관련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여지껏 비양심적인 의사들의 부당청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사들이 심평원의 급여청구 삭감을 우려해 소신있게 진료를 하지 못하고 진료위축이 될 개연성이 있다"며 "박군처럼 특이한 경우 급여삭감 기준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현실이 반영된 정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진료현장의 실태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대한 시스템적인 측면이 보완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혈우병 환자모임 한국코헴회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를 삭감할 때는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환자에게는 생명이 달렸는데 비용이 국민정서상 너무 많아 삭감해야 한다면 딱 100원만 삭감하라"고 비판했다.
4일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국사회보험노조는 혈우병 항체환자 박 모군(남, 3살)의 급여청구분이 삭감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은 있을수 없다며 박 모군의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재정보다 환자 생명이 우선으로 인정되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환자생명이 우선이므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삭감은 절대 있을수 없다"며 "초기 고가약 처방을 무조건 삭감해 환자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치료시기를 놓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군의 경우처럼 어쩔수 없이 초기부터 고가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삭감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통해 심사기준에 대한 부적절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며 "의사들이 심사기준에 대해 잘못된 점을 고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강주성 대표는 "박군의 경우 고가약을 쓰지 않으면 지혈이 되지 않는 특별한 케이스로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심평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더불어 "심사평가원의 삭감기준이 고가약 처방과 관련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여지껏 비양심적인 의사들의 부당청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사들이 심평원의 급여청구 삭감을 우려해 소신있게 진료를 하지 못하고 진료위축이 될 개연성이 있다"며 "박군처럼 특이한 경우 급여삭감 기준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현실이 반영된 정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진료현장의 실태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대한 시스템적인 측면이 보완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혈우병 환자모임 한국코헴회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를 삭감할 때는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환자에게는 생명이 달렸는데 비용이 국민정서상 너무 많아 삭감해야 한다면 딱 100원만 삭감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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