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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병원제 맞서 '전문의원제' 추진
'척추' '고혈압' 등 특정질환 표기...환자감소 실태조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4-24 0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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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전문병원의 대항마로 '전문의원'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의사협회는 2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임사항 및 회무보고를 통해 "전문병원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전문의원제도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병원 표기에 1차 진료로 제공되는 흔한 질환과 장기가 포함될 경우 전문병원의 취지는 물론 의료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즉 '척추' 등을 표방할 경우 개원가의 환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문병원 논의에서 '척추' '고혈압' 등 특정질환 표기를 의원급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방지하고 전문병원 취지에 맞는 올바른 제도 정착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법개정 등 제도화의 불필요성을 지적, 현재 건강보험법상에 운영중인 전문요양병원 제도를 이용해 위원회를 구성, 개별심의 인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암 화상 알코올질환 등 특수한 치료법을 요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질환 표기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진료를 갖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것은 장삿속"이라며 "이럴 경우 해당 의원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평가하면서 의원급 환자 감소 현황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당선자는 "아직은 전문병원과 전문의원 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6개 전문과목, 4개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2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임사항 및 회무보고를 통해 "전문병원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전문의원제도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병원 표기에 1차 진료로 제공되는 흔한 질환과 장기가 포함될 경우 전문병원의 취지는 물론 의료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즉 '척추' 등을 표방할 경우 개원가의 환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문병원 논의에서 '척추' '고혈압' 등 특정질환 표기를 의원급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방지하고 전문병원 취지에 맞는 올바른 제도 정착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법개정 등 제도화의 불필요성을 지적, 현재 건강보험법상에 운영중인 전문요양병원 제도를 이용해 위원회를 구성, 개별심의 인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암 화상 알코올질환 등 특수한 치료법을 요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질환 표기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진료를 갖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것은 장삿속"이라며 "이럴 경우 해당 의원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평가하면서 의원급 환자 감소 현황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당선자는 "아직은 전문병원과 전문의원 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6개 전문과목, 4개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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