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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에 '뇌졸중' 추가

2004년 사망원인 2위...6월 평가세부계획 발표예정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05-11 09:39:23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에 '뇌졸중'이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신규대상으로 뇌졸중(중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평가는 2005년 진료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기관은 해당 진료분 중 뇌졸중 상병으로 입원한 청구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예비조사 결과를 참조해, 평가군 범위 및 분류별 일정건수 이상인 기관으로 할 예정이다.

또 평가지표는 뇌졸중 예비조사 결과와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지표를 토대로 뇌졸중 관련 분야의 임상전문위원회를 구성, 자문해 국내 실정에 맞게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문제의 크기(청구건수, 진료비)와 심각성(사망률)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해 중평위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며 "6월까지 평가항목 및 지표 등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결정 및 관련 단체에 참고 자료로 활용토롤록 할 예정"이라며 "평가결과의 공개범위는 향후 중평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질환. 2004년에는 뇌혈관질환 사망자수가 전체 사망자 중 13.9%(3만4천명)를 차지해, 사망원인 2위에 오른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뇌졸중의 유병률과 사망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뇌졸중의 인구천명당 입원 발병률은 2000년 2.65명에서 2003년 3.14명으로 18.5%가 증가했으며, 총진료비도 2000년 4조 9,075억원에서 2003년 6조 4,425억원으로 31.3%가량 늘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뇌졸중 유병률과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또 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등 질병의 위험도가 매우 높다"며 "따라서 국내 뇌졸중 입원환자 의료이용 및 병원에서의 진료실태, 질평가 등을 실시해 뇌졸중의 부적절한 합병증 및 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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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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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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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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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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