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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위해선 산부인과 질 높여야"
의료인 간담회, NICU 확충·무료예방접종 전국 확대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5-27 0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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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가 주최한 가운데 서울역 그릴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 의료인 간담회'에서 소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소아과학회 윤용수 이사장은 "1.08명이라는 유래가 없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아과 의사로서, 전문적인 의학을 연구하는 소아과학 교수로서 우려되는 바 크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율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자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이사장은 이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을 포함한 출산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현행 출산휴가를 9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신생아 중환자실(NICU)을 확충하며 △소아 의료비 감액을 외래 및 입원진료로 확대하고 △어린이병원을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 임수흠 회장은 "2006년도 저출산 대책으로 투입될 예상중 육아지원 및 육아시설 확충등 육아 인프라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32.8%에 이르나 어린이 건강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3.1%에 불과하다"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무료 접종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는 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은 "일본의 지자체 선거전에서 후보자가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우리지역에 아기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유능한 산부인과 의사를 유치해 개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며 "산부인과의 몰락을 방치하지 않는 것도 간접적인 출산장려책"에 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산모 식대를 3390원으로 한 것은 저출산을 부추기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욕을 저하시켜 일본보다 더 어려운 분만환경을 만드는 반 저출산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산모식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더 좋은 산모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저출산 정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진정 산모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와 지원을 원한다면 분만을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키고 분만 출산장려기금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야 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천의대 길병원 이홍균 교수는 "임신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연령 여성과 재혼으로 가족을 이룬 여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진단된 불임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치료적 비용에 대한 정부적 지원뿐 아니라 불임의 가능성이 있는, 또는 아기를 가지지 못한 기간이 긴 부부에게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북대 산부인과 박일수 교수는 "분만 의료수가는 적고 의료사고의 위험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서 개인 산부인과에서는 분만을 꺼리거나 안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산부인과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물론 분만에 대한 보험수가를 올림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아과학회 윤용수 이사장은 "1.08명이라는 유래가 없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아과 의사로서, 전문적인 의학을 연구하는 소아과학 교수로서 우려되는 바 크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율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자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이사장은 이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을 포함한 출산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현행 출산휴가를 9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신생아 중환자실(NICU)을 확충하며 △소아 의료비 감액을 외래 및 입원진료로 확대하고 △어린이병원을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 임수흠 회장은 "2006년도 저출산 대책으로 투입될 예상중 육아지원 및 육아시설 확충등 육아 인프라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32.8%에 이르나 어린이 건강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3.1%에 불과하다"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무료 접종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는 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은 "일본의 지자체 선거전에서 후보자가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우리지역에 아기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유능한 산부인과 의사를 유치해 개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며 "산부인과의 몰락을 방치하지 않는 것도 간접적인 출산장려책"에 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산모 식대를 3390원으로 한 것은 저출산을 부추기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욕을 저하시켜 일본보다 더 어려운 분만환경을 만드는 반 저출산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산모식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더 좋은 산모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저출산 정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진정 산모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와 지원을 원한다면 분만을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키고 분만 출산장려기금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야 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천의대 길병원 이홍균 교수는 "임신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연령 여성과 재혼으로 가족을 이룬 여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진단된 불임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치료적 비용에 대한 정부적 지원뿐 아니라 불임의 가능성이 있는, 또는 아기를 가지지 못한 기간이 긴 부부에게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북대 산부인과 박일수 교수는 "분만 의료수가는 적고 의료사고의 위험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서 개인 산부인과에서는 분만을 꺼리거나 안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산부인과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물론 분만에 대한 보험수가를 올림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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