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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감사 관련 괴문서 파장 확산 일로
출처 두고 논란...국회,복지부와 공단간 갈등 증폭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05-26 12: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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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사가 공단 이사장 흠집내기, 공단 길들이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의 괴문서가 나돌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부와 공단간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으며, 괴문서 출처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괴문서 유포 이후 출처가 공단 노조이며 이를 이용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복지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 감사, 그 실체’란 제목의 괴문서는 “금번 감사는 복지부가 청와대 등에 보고한 내용을 산하기관이 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청와대에 허위과장보고를 함으로써 현 이사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복지부 일부 관료들의 작품”이라면서 “이사장 흠집내기를 통한 공단 길들이기 목적”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단 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아무런 사실관계나 확인도 없이 복지부 등에서 공단 노조를 문건 출처로 지목했다”며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공단에 비리나 잘못된 관례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조치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한다”며 “다만 공명정대해야 할 감사를 특정인물 죽이기와 산하기관 길들이기로 악용했는지의 여부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감사 논란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형근 의원이 “복지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개방형 직위제를 내부 직원 승진 기회로 활용하고, 2004~2005년 회의비로 계정된 32억원을 일반 식대, 임차료, 여비 등으로 대부분 집행하는 등 부실·방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복지부, 공단간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는 갈등이 일었으나 공단이 이의신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다 25일 “이번 감사는 정책감사가 아니라 이사장의 도덕성 흠집내기를 통한 공단 길들이기를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의도된 불순한 목적을 가진 감사”라는 내용을 담은 괴문서가 유포되면서 공단과 국회, 복지부간의 갈등이 증폭됐다.
괴문서는 “특정업체와의 협력 및 인사청탁 등을 거절당한 국회쪽 세력에 의한 악의적 소문”이라거나 “감사결과를 청와대에 허위 과장보고 함으로써 현 이사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복지부 관료들의 작품” 등 국회와 복지부에 직격타를 날렸다.
괴문서 유포 이후 출처가 공단 노조이며 이를 이용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복지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 감사, 그 실체’란 제목의 괴문서는 “금번 감사는 복지부가 청와대 등에 보고한 내용을 산하기관이 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청와대에 허위과장보고를 함으로써 현 이사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복지부 일부 관료들의 작품”이라면서 “이사장 흠집내기를 통한 공단 길들이기 목적”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단 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아무런 사실관계나 확인도 없이 복지부 등에서 공단 노조를 문건 출처로 지목했다”며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공단에 비리나 잘못된 관례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조치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한다”며 “다만 공명정대해야 할 감사를 특정인물 죽이기와 산하기관 길들이기로 악용했는지의 여부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감사 논란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형근 의원이 “복지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개방형 직위제를 내부 직원 승진 기회로 활용하고, 2004~2005년 회의비로 계정된 32억원을 일반 식대, 임차료, 여비 등으로 대부분 집행하는 등 부실·방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복지부, 공단간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는 갈등이 일었으나 공단이 이의신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다 25일 “이번 감사는 정책감사가 아니라 이사장의 도덕성 흠집내기를 통한 공단 길들이기를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의도된 불순한 목적을 가진 감사”라는 내용을 담은 괴문서가 유포되면서 공단과 국회, 복지부간의 갈등이 증폭됐다.
괴문서는 “특정업체와의 협력 및 인사청탁 등을 거절당한 국회쪽 세력에 의한 악의적 소문”이라거나 “감사결과를 청와대에 허위 과장보고 함으로써 현 이사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복지부 관료들의 작품” 등 국회와 복지부에 직격타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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