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처방률 낮추려 상병명 왜곡땐 기획실사”

심평원, 국회에 서면답변...비용 청구 왜곡현상 방지책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05-31 07:20:56
심평원이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고의로 상병코드를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기관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기획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향후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상병의 왜곡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복지부와 협의, 기획실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항생제 처방률 공개이후 의료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용 청구 왜곡현상' 등의 부작용을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

심평원은 자료에서 “항생제 처방률 공개로 소비자의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전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의료기관의 상병 코드 변경 등 '비용 청구 왜곡현상' 등 부정적 효과도 우려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항생제 평가가 급성상기도감염에 국한되다보니, 요양기관에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평가에 반영되는 청구내용을 임의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실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니터링 방법과 관련해서는 "급성상기도감염으로 진료한 후 항생제 처방을 해놓고도 상병명에 다른 질환을 기재하거나, 아예 진료기록을 누락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 전·후 기관별 상병구성비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 및 복지부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률 공개전인 2005년 1/4분기 자료와 공개 후인 2006년 2월 청구자료를 비교한 결과, 공개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13%(전 63.17%→후 50.14%) 가량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개 이후 급속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됐던 급성상기도감염 건의 구성비는 2.7%(25.9%→23.2%)로 미미한 감소 양상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성상기도감염 구성비의 감소폭이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항생제 공개후 자료확보가 가능했던 일부기관의 1개월분 자료만을 토대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며 "자료가 장기간 축적 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