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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김명섭 의원, 현지확인권 지지
"현지 확인 없이 부당청구 어떻게 환수하나"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10-09 1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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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김명섭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복지부 국감에서 공단의 현지확인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복지위 의원들이 찬반의견 양측으로 확연히 양분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김명섭 의원은 9일 국감에서 김화중 복지부 장관에게 도봉지사 공단직원 징계요구건을 두고 "지금까지 공단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해오지 않았냐"며 "공단직원에 이런 권한을 주지 않고 어떻게 부당청구액을 환수하냐"며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가 (공단직원들의 행위들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번 도봉지사의 사건에서는 복지부 장관의 명을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월권을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김홍신 의원 역시 "공단의 현지 확인권에 대해 본의원은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복지부 직원들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을 기대한다면 공단의 조사권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후 답변 시간에 최종적인 입장을 종합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단직원의 현지확인권에 반대하는 이원형, 김찬우 의원과 찬성하는 유시민, 김성순, 김명섭, 김홍신 의원측으로 갈려, 복지위 의원들이 찬반의견에 따라 양분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김명섭 의원은 9일 국감에서 김화중 복지부 장관에게 도봉지사 공단직원 징계요구건을 두고 "지금까지 공단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해오지 않았냐"며 "공단직원에 이런 권한을 주지 않고 어떻게 부당청구액을 환수하냐"며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가 (공단직원들의 행위들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번 도봉지사의 사건에서는 복지부 장관의 명을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월권을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김홍신 의원 역시 "공단의 현지 확인권에 대해 본의원은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복지부 직원들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을 기대한다면 공단의 조사권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후 답변 시간에 최종적인 입장을 종합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단직원의 현지확인권에 반대하는 이원형, 김찬우 의원과 찬성하는 유시민, 김성순, 김명섭, 김홍신 의원측으로 갈려, 복지위 의원들이 찬반의견에 따라 양분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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