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상생, 발전하자는데...간호사법 적극 찬성?"

서강대 왕상한 교수, "직역별 독립법 필요" 주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6-08 18:46:43
  • 가
보건의료단체간의 상생과 발전을 모색하자는 자리에 간호사법을 적극 찬성하는 주장이 나와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또한 면허 갱신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서강대 왕상한 교수(법학과)는 8일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강화 방안으로 간호사법과 같은 직역별 독립법 제정과 같은 4가지 법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보건의료인은 각각의 전문성과 고유 영역이 있어 이를 발전시키는데 각각의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간호사법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간호사협회측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다른 좌석은 침묵이 흐르는 등 일순간 긴장감이 흘렀다.

왕 교수는 또 보건의료인의 자격요건 강화를 위해 면허갱신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허부여부터 관리를 복지부가 아닌 각 직역단체가 맡아야 하며 각 단체는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보건의료정책이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아닌 '최선의' 것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획일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제하는 정부의 제반 규제를 철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왕 교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당연지정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직역별 독립법제와 같은 왕 교수의 주장은 곧바로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직역별로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은 실익이 없다"면서 "복지부가 아닌 직역단체가 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은 면허를 민간자격증화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1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더보기

관련기사

많이보는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