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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처분 위임방식 자율징계 불가"
보건의료단체와 시각차..."준비부족" 목소리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6-09 0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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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는 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의료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방안은 결국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로 귀결됐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 왕상한 교수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권'까지 보건의료인단체에 이양하는 자율징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의협 정지태 법제이사와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 등은 이에 동의하면서 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과 같은 강력한 징계수단을 요구했다.
특히 신현창 사무총장은 약국을 개설, 폐업 또는 휴업할 때 시장·군수외에도 약사회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또다른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은 자율징계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며 전문직으로서 수행능력 부족이나 도덕성과 윤리성의 훼손 등은 자율징계가 가능하다며 왕교수의 입장과 달리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법과 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직역단체의 내부적인 준비도 부족하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보건의료단체의 자율징계가 필요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지금 당장 자율징계를 맡긴다면 의료단체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임종규 보건의료정책팀장은 이 교수의 주장과 같이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도덕성, 전문직으로의 수행능력 부족 등은 자율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역단체가 개설, 폐업 등 영업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송이 제기될 만하다"면서 "자율징계권을 갖더라도 행정처분권을 갖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한나라당 안명옥, 문희 의원이 현재 자율징계권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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