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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건보 급여제한제도 개선 공청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관...연구용역 결과 발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6-22 1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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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죄행위,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 환자에 대한 중복급여 등 건강보험에서의 급여제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이같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양승욱 변호사의 ‘고의, 중대한 범죄 및 고의행위로 인한 급여제한의 개선 방향’, 김진우 목원대 교수의 ‘중복급여에 의한 급여제한 개선방향’, ‘급여제한 상병 및 기왕증 인정기준’ 등이 주제발표된다.

또 토론자로는 대한손해보험협회 이득로 국장과 소보원 김창호,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 인제대 김진현 교수 등이 참석한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측은 "지금까지 급여제한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적됐다"면서 "지난 3월말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위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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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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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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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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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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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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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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