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교수 인사제도 구태 벗어라

전국 41개 의과대학은 매년 3300명의 의사를 배출하면서 진료의 파수꾼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들을 양성하고 연구와 진료로 한국 의학계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책임감을 지고 있는 ‘교수’라는 직함이 있다. 교수들은 의사들의 태생에서 성장과 고령, 재창조라는 의료계 사이클의 가장 핵심 동력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혈연과 지연으로 귀결되고 있는 현 교수 임용제도는 대학과 개인 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의과대학 교수인사 제도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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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수 임용제도의 현 실태
(중)혈통-혼혈주의 엇갈린 ‘명암’
(하)개선점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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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라는 직책은 우리사회에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의과대학 교수라함은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기초와 임상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국민과 의사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다.

이같은 교수사회의 신뢰는 전문가 집단의 특성의 장점을 십분 발휘해 진료와 연구, 교육 등 다방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교수의 역할이 편향적인 임용제도로 변형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태이다.

서울·연세의대, 전국 40% 교수 배출


알려진대로,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등이 국내 의대 교수진 분포의 40%에 육박하는 인원을 배출해 전국권을 오래전부터 형성하고 있다.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뿐 아니라 자교출신자의 교수임용에 우선시하는 의과대학의 형태는 몇 몇 대학에서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의대학장협의회가 발간한 ‘의과대학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현재 의사 교수 중 자교출신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대학은 △전남의대:100% △서울의대:98.8% △경북의대:97.3% △연세의대:97.3% △부산의대:93.9% △연세원주의대:93.0% △고려의대:91.1% 등 7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 모두는 설립된 지 40년이 넘는 대학이라는 점에서 역사와 전통속에 혈연주의가 뿌리깊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고참대학의 자교출신 감싸주기는 중견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965년과 1982년 사이 설립된 14개 대학 중 모교 출신의 전체 임용 비율은 55.8%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희의대(65년 설립) 96%, 한양의대(68년 설립) 97% 등으로 일부대학의 혈통주의가 뚜렷이 형성되는 모습이다.(04년 기준)

교육부는 혈통주의로 불리는 이같은 교수임용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2000년부터 모든 대학에 특정대학 출신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규정한 상태이나 상당수 대학의 적용은 무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부의 조사나 처벌이 전무한 부분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수 7000명에서 8500명으로 급증 추세


교육부 대학정책과는 "타교출신을 규정한 임용령이 있으나 올초 첫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립의 경우 대학교육협의회에 신고하는 자율채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고 언급했다.

2002년 이후 서울과 지방 대학병원의 신증축이 이어지면서 교수임용수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 의약분업시 주춤했던 교원수는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전체 교원수는 2000년 7511명에서 2002년 7867명 그리고 2004년 8541명 등으로 주춤거리다 대폭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며 대학병원의 대형화와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출신대학별 교원수를 살펴보면 서울의대가 1709명으로 전체 23.5%를 차지했으며 연세의대(원주의대 포함) 1077명, 가톨릭의대 711명, 경북의대 509명, 고려의대 491명, 한양의대 380명, 부산의대 337명, 전남의대 302명, 경희의대 234명, 이화의대 219명 등으로 10개 대학에서 200명 이상의 교수를 배출했다.(02년 기준)

이화의대 한 진료과장은 “과거 모교 출신자에 대한 우대에서 현재는 과별 보직자별 알력으로 자신이 졸업한 대학 의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해가 되지 않는 임용여부가 번번이 속출되고 있다”며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등 모든 대학에 문호를 개방해 능력 위주로 진료과와 병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꾼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