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원-약국 '짝짓기' 심각...절반 이상이 70%↑
처방전 집중률 분석결과, 대전 광주 지역이 가장 높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6-28 12:00:21
-
가
-
URL복사 
의원과 약국간 짯짓기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의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의 70% 이상이 특정 약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재평가와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전국 요양기관 7만2921곳 가운데, 4만2715 곳 가운데 약 54.7%인 1만9352곳이 70% 이상의 높은 처방전 집중율을 나타냈다.
이는 의원과 약국간 근접도를 배제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처방전 집중률을 구간별로 보면 90%이상이 1만620개로 전체의 24.9%를 차지했고 80~90% 7055개(16.5%), 70~80% 5688개(13.3%), 70% 이하 1만9352개(45.3%) 등이었다.
지역별로 처방전 집중율이 7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은 대전이 가장 높았으며(73.8%) 그 다음으로 광주(68.7%), 대구(67%), 인천(66%), 경기(62%) 순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의료기관들과 처방전이 집중된 약국은 곧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담합의 우려가 큰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다"며 "이처럼 처방전 집중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간 담합이 적발된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단속과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가 각 지자체에 처방전 집중율이 높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명단만 넘겨놓은 채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면서 단속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뒤 흔드는 의약사간 담합이 이처럼 뿌리 뽑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 의약분업 제도 전반에 대해 재평가와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b1#
특정 의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의 70% 이상이 특정 약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재평가와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전국 요양기관 7만2921곳 가운데, 4만2715 곳 가운데 약 54.7%인 1만9352곳이 70% 이상의 높은 처방전 집중율을 나타냈다.
이는 의원과 약국간 근접도를 배제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처방전 집중률을 구간별로 보면 90%이상이 1만620개로 전체의 24.9%를 차지했고 80~90% 7055개(16.5%), 70~80% 5688개(13.3%), 70% 이하 1만9352개(45.3%) 등이었다.
지역별로 처방전 집중율이 7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은 대전이 가장 높았으며(73.8%) 그 다음으로 광주(68.7%), 대구(67%), 인천(66%), 경기(62%) 순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의료기관들과 처방전이 집중된 약국은 곧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담합의 우려가 큰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다"며 "이처럼 처방전 집중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간 담합이 적발된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단속과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가 각 지자체에 처방전 집중율이 높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명단만 넘겨놓은 채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면서 단속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뒤 흔드는 의약사간 담합이 이처럼 뿌리 뽑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 의약분업 제도 전반에 대해 재평가와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b1#
정책 기사
- "국민-의료 상생하는 건보 정책방향 찾자" 2006-09-01 06:59:55
- "보건의료계, 이제는 국민과 상생모색할 때" 2006-07-05 07:27:04
- "상생은 방법론...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 2006-07-04 07:20:03
- 보건의료계, 갈등넘어 상생시대 도래하나 2006-07-03 06:37:41
- 열우당, 신상진·문희의원 "이권다툼" 맹비난 2006-06-28 11:59:5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