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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협, 합의카드로 중복행위 회피(?)
회의전 7~10일 후 재논의 공지...시험출제 등 여유시간 촉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6-07-04 07: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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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행위에 대한 진료과별 대립이 의협과 심평원의 노련미로 모든 학회가 궁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의학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의협과 심평원 주최로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유사행위, 의과공통행위, 중복행위 최종 진료과 배정안에 대한 결과보고’ 회의가 7~10일 후에 재논의되는 것을 전제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4개 진료과 학회 이사장(회장)과 보험이사 및 의협,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등은 2시간여 동안 행위별 최종 진료과 배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나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
앞서 의협과 심평원측은 회의 시작전 자료배포를 통해 “진료과 배정문제는 중복행위 관련 학회간 타협점을 찾기 위한 7~10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재논의하자”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학회 대부분은 이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해 큰 무리없이 회의진행에 참여했으나, 일부 진료과에서는 중복행위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 회의장의 분위기를 일순간 가열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과 심평원 양측은 진료과 학회대표가 모인 첫 회의이고 행위진료에 대한 진료과 배정이라는 첨예한 문제가 화두라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회간 합의’라는 카드를 사용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가 이번 행위 진료과 배정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첫 출발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일정부분에서 중복행위에 대한 학회간 이견이 있으나 여유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논의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관계자는 이어 “24개 학회와 의협, 심평원이 마주하는 전체회의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며 “내년초 상대가치점수 시행을 위해서는 중복행위 등 세부조항에 대한 의견도출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료과 학회들은 중복행위를 구분하기 위해 학회간 논의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최종결론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학회 임원진은 오는 5~7일 경기도 모처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한채 내년도 전문의 시험 출제를 위한 합숙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의협과 심평원이 제시한 시간에 타협점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이다.
모 학회 보험이사는 “2개과 이상이 겹치는 중복행위를 전체 3분의 2이상 빈도를 차지하는 진료과에 배정한다고 정했으나 이를 넘지 못할 때 어떻게 결정할지 쉽지 않다”며 “짧은 기간동안 학회간 의견이 상호간 교환돼 겠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한국 의료체계 유사이래 첫 상대가치점수 적용을 앞둔 정부와 의협은 제도시행에 앞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나, 상대가치로 진료과별 희비가 교차되는 의학계의 얼굴은 야누스적 모습으로 표현되는 분위기이다.
3일 의학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의협과 심평원 주최로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유사행위, 의과공통행위, 중복행위 최종 진료과 배정안에 대한 결과보고’ 회의가 7~10일 후에 재논의되는 것을 전제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4개 진료과 학회 이사장(회장)과 보험이사 및 의협,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등은 2시간여 동안 행위별 최종 진료과 배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나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
앞서 의협과 심평원측은 회의 시작전 자료배포를 통해 “진료과 배정문제는 중복행위 관련 학회간 타협점을 찾기 위한 7~10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재논의하자”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학회 대부분은 이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해 큰 무리없이 회의진행에 참여했으나, 일부 진료과에서는 중복행위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 회의장의 분위기를 일순간 가열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과 심평원 양측은 진료과 학회대표가 모인 첫 회의이고 행위진료에 대한 진료과 배정이라는 첨예한 문제가 화두라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회간 합의’라는 카드를 사용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가 이번 행위 진료과 배정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첫 출발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일정부분에서 중복행위에 대한 학회간 이견이 있으나 여유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논의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관계자는 이어 “24개 학회와 의협, 심평원이 마주하는 전체회의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며 “내년초 상대가치점수 시행을 위해서는 중복행위 등 세부조항에 대한 의견도출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료과 학회들은 중복행위를 구분하기 위해 학회간 논의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최종결론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학회 임원진은 오는 5~7일 경기도 모처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한채 내년도 전문의 시험 출제를 위한 합숙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의협과 심평원이 제시한 시간에 타협점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이다.
모 학회 보험이사는 “2개과 이상이 겹치는 중복행위를 전체 3분의 2이상 빈도를 차지하는 진료과에 배정한다고 정했으나 이를 넘지 못할 때 어떻게 결정할지 쉽지 않다”며 “짧은 기간동안 학회간 의견이 상호간 교환돼 겠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한국 의료체계 유사이래 첫 상대가치점수 적용을 앞둔 정부와 의협은 제도시행에 앞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나, 상대가치로 진료과별 희비가 교차되는 의학계의 얼굴은 야누스적 모습으로 표현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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